윤곽을 드러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명단에 부동산·원전 관련 전문가가 빠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탈원전 관련 전문가가 빠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 당선인. 연합뉴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 24명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산업과 일자리를 다루는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교수를 간사로 임명했다.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유웅환 SKT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날 발표한 경제1분과를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로 짠데 이어 ,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주로 산업·기술·통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했던 이 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며, 기업 구조조정에도 관여했던 산업·기술 관련 전문가다. 왕 교수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을 지낸 디지털·신산업 전문가다. 유웅환 전 그룹장은 삼성·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에서 반도체 설계 등을 담당했고, 고산 대표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에 도전한 인물이다. 이날 인수위도 해당 위원 ‘선정 이유’에 부동산과 탈원전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는 “전문위원 몇 명을 데리고 비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정도로 에너지가 쉬운 분야인가. 당장 전기 요금부터 어떻게 할지 인수위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도 “거시·금융 전문가가 부동산 공급 같은 세부적 정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자 부동산을 홀대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박근혜 인수위에선 도시경제학 전문가인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가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인수위에 포함됐었다. 이들은 각각 박 정부에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원구원장을 맡아 정책 연속성을 이어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 있다. 산업·기술 쪽에 안 위원장 몫 인수위원이 주로 선정되면서, 탈원전·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관련 현안과 공약들이 뒷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인수위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인수위는 부동산·탈원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해서 해당 분야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자체가 소규모로 구성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모든 섹터를 다 고려해서 위원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별도로 둘 것이고, 해당 부처 실무자 파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부동산ㆍ에너지의 정책 중요성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민봉 전 의원도 “전문위원을 포함한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원 명단만 보고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에너지도 당장 다음 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까지 쌓인 현안이 많다. 관계부처는 해당 현안 처리와 관련해 “인수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