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해결' 약속 지켜달라" 국제절차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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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공개서한 발송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내 손을 잡고 본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한다고 약속했다”면서다.

이 할머니는 이날 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7일) 유엔 실무그룹과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위안부 문제를 ICJ나 CAT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논의가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청원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 간 조정 절차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ICJ회부추진위는 이런 내용의 청원서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 특별보고관 등 6명의 특별보고관과 유엔 여성차별문제 실무그룹 등에 보냈다. 청원서에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강일출·박옥선·이옥선 할머니 등 6명의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참여했다. 국내 위안부 생존자 12명 중 의사 표시가 가능한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뜻을 모은 셈이다.

또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인 펑주잉(彭竹英) 할머니와 필리핀·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지원단체들도 동참했다.

계속된 요청에 침묵만 지키는 정부

이용수 할머니는 17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발송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의 서명을 받은 서류를 공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요청해 왔다. 당초 이 할머니는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약 8개월간 아무 응답이 없자 차선책으로 CAT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한 것이다. 이 할머니가 제안한 CAT 회부는 ICJ 회부와 달리 일본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당시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임기 마치기 전에 큰 결심을 한다면 역사에 올바르게 기억될 것”이라며 “나중에 회고록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안부 해결' 손가락 걸고 약속한 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향후 2개월 내에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ICJ·CAT 회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대구 일본군위안부기념관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이 할머니가 “(나는)국제사법재판소를 가서 완전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찍겠다. 공약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셈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월 ICJ회부추진위가 캠프 측에 송부한 ‘CAT 절차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