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국힘 “돌출 사안”-민주 “국민적 열망”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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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소한 3명을 뽑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요원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실무 일정상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정개특위에 비공식 요청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의원, 강대식 의원, 정점식 의원, 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원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반박 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열망과 다당제에 대한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는 (거대 정당의)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많았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대선 기간 막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의당과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