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위 맡은 김병준 “특위 검토 내용, 지방선거 공약될 것"[스팟인터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인수위 참여다. 김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아 지방분권 업무를 총괄한 ‘지방자치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수위 지균특위의 목표에 대해 “인적자원 육성, 교육, 재정 세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풀)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4일 중앙일보가 따로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사실 나는 정말 이번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속내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선생’으로 기억됐으면 했다. 메타버스 강의를 통해 지방선거 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남겨놓으려고 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선대위에 참여할 때도 ‘공직은 맡지 않겠다’고 했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나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이 정부에서 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의지를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달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내 생각들을 남겨놓으려고 했다. 주변에도 이런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당선인이 직접 전화로 설득했고, 내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지균특위 역할이 뭔가

지역균형발전은 범위를 넓게 잡으면 끝없이 넓고, 좁게 잡으면 좁다. 국토불균형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하려한다. 단순히 지역에 시설이 한두 개 들어가고, 국고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적자원 육성, 교육, 재정 세제 개혁, 문화 인프라 문제가 다 논의될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이 어떻게 교육 등으로 연결되나

지금 우리 사회의 물리적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육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방식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이라는 물리적 틀을 벗어나 학자 개개인이 운영하는 서당 형식의 강의실이 생길거다. 지방대학을 하나 만들고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게 교육개혁 문제와도 연결될 거다. 인적자원 육성과 재정 문제도 이런 내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들은 어떻게 소화되나

지균특위의 첫 번째 업무는 지역공약들을 다 파악하고 검토하는 거다. 이 공약들을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중이다. 아무래도 전문가 위주의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입법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한다. 이 분야에선 실무를 경험해본 전문가들이 주로 포함될 것 같다. 여러 사람과 상의해 결정할 거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