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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곧 입학 취소…"청문 절차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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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산대에 따르면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조씨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지난 8일 모두 마쳤다. 부산대는 3월 중으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무회의서 최종 결정…‘입학 취소’ 번복 가능성 낮아”

부산대 측에 따르면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교무회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등 보직 교수가 참여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에서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의견서를 검토하겠지만 ‘입학 취소’라는 기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청문의견서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학취소 사유를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교무회의, 3월중 열려…“최대한 빨리 결정”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의견서에 대한 입학본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입학본부 입장을 제출하면 교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하게 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씨에게 의전원 입학취소를 통보하면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월 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복지부 “부산대 입학취소되면 의사면허도 취소”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된다면 의사면허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했으며, 그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에는 불합격했다. 이듬해 1월 조씨는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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