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ICBM 발사 움직임에 ‘대북 제재’로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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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에 대북 제재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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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한이 조만간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신형 ICBM을 최대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군 당국의 발표 직후 이뤄졌다. 지난 9일 한국 대선 이후 무력 도발 차원에서 ICBM 발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북한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이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 1월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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