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움직임에 美 세 번째 ‘대북 제재’로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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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류에 대북 제재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재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로이터=연합뉴스]

재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로이터=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한이 조만간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신형 ICBM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군 당국의 발표 직후 이뤄졌다. 지난 9일 한국 대선 이후 무력 도발 차원에서 ICBM 발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北 미사일, 신형ICBM과 관련"

2020년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조선중앙TV 캡처]

2020년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조선중앙TV 캡처]

특히 국방부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평가했던 지난달 27일 및 이달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날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화성-17형) 체계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ICBM 발사 시도의 일환이라는 의미다.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로 포장하고 있는 북한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북한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이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 1월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北 미사일 도발에 美 제재 압박 

이번 제재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WMD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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