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1억 통장' 뭐길래…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갈아타나

중앙일보

입력 2022.03.13 17:14

업데이트 2022.03.13 17:43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이달 4일 기준 290만명이 신청했다. 연합뉴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이달 4일 기준 290만명이 신청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90만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어렵고, 수십조원의 재원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청년도약계좌와 희망적금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청년도약계좌와 희망적금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하는 청년 누구나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많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정부 혜택은 달라진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을 넘고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줄고, 가입자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금을 주는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액이 많을수록 정부 혜택은 커진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754만원에 이른다. 2년간 최대 45만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을 주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125배 많다.

도약계좌 1년 예산 7조 넘을 수도  

청년도약계좌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달 4일 기준)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윤 당선인의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예산 등을 고려해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마련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한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중은행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며 은행권의 이자 비용은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다만 은행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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