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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 50만호 공약’에 포함된 吳 상생주택…“자연녹지도 용도상향”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초 서울시 주택사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초 서울시 주택사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이 본궤도에 오른다. 상생주택은 규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된 민간 소유의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새로운 공급유형이다. 주로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짓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구분된다. 앞으로 상생주택만 3000호가량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토지 빌려 장기전세주택 짓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에 들어간다. 신청은 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서울시내 토지면 가능하다. 자연녹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소유자 등과 협상해 규제완화 여부,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에 참여할 경우 민간 역시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그간 놀려 왔던 땅의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사업 방식은 크게 3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이다.

서울시가 14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상생주택 사업 개요. [서울시]

서울시가 14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상생주택 사업 개요. [서울시]

40억 출자동의안, ‘삼수’만에 시의회 넘어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처음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장기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주거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단 평가가 나온다.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불린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택지를 개발해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말한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 저이용·유휴 토지 활용을 핵심으로 한 상생주택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 상생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출자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 문턱을 두 차례 넘지 못하다가 지난 2월에서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규모는 4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시프트와 상생주택을 합해 2026년까지 총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尹 공약에도 포함…자연녹지도 신청가능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의 기대수익률을 토지사용료에 반영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정산 시에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를 반영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계획을 제시했다.

또 시범사업 공모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등 대상지도 확대했다. 상위 계획, 사업지 개별여건을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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