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윤석열 대통령 당선…‘전세의 월세’가속화,북한의 ICBM 도발(7~12일)

3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실험 카드 #러시아 추가제재 #전세의 월세화 #집값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민주당 #삼성전자 #울진 산불 등이다.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48.56%(1639만4815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윤 당선인은 다음날 당선 인사를 통해 “늘 국민 편에 서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과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는 그와 함께 한미 동맹을 계속 공고히 하고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축전을 통해 “양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다음 날 20대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있었다.

1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2020년 1월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82일 만에 1만명을 넘었다.

11일 정부는 열흘 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만명 수준까지 늘며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틀 전인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4일부터는 동네 병ㆍ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PCR 검사체계가 한계에 이르면서 확진 통보와 치료가 늦어지자 나온 대책이다.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된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조사기관은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통계수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민간 회사들 조사 결과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정부조사기관 통계치만을 근거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안정세로 나타나는 통계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11일 전격 발표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 시설의 확장ㆍ개축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도 공식화했는데 인공위성 체계 시험을 빌미로 곧 ICBM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선 7일(현지시간)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군 당국이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나포했던 북한 선박과 탑승자들을 하루 만인 9일 북측에 송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박 탑승자 대부분은 북한군이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 특정 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 논란에 관해 이용자에게 11일 재차 사과했다.

2022.03.07

"서울 전셋값 2년새 23.8% 올라…보유세 급등이 원인"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임대료 부담 증가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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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집값 내렸다" 정부 말, 정말?…KB부동산 올 한번도 안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매매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였다. 6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회사의 조사결과는 달랐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서울 아파트값이 0.01%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고, 이튿날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02% 올랐다고 했다. 이렇게 주간 단위 부동산 통계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가 서로 달라 주택 수요자들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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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주간 코로나 사망 1038명…전문가 “하루 400명 숨질 수도”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39명이었다. 이날 포함 일주일(1~7일)간 누적 사망자는 1038명 달했다. 이날까지 2년여간 누적 사망자는 9096명인데 11.4%가 이 기간 쏟아진 것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 유행 곡선을 보면 확진자가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부터 2~4주 뒤에 사망자 수도 2배 정도 증가하며 정점에 이르는 패턴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말부터 4월까지 (하루) 사망자가 300~400명에 이르고 한두 달 사이 짧은 시간에 1만~1만50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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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북한 핵실험 카드 만지작…美전문가 “풍계리 핵실험장 건물 건축 포착”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위성 발사 카드를 꺼내 들며 국제사회가 정한 레드라인에 다가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군사 전문 블로그인 암스컨트롤윙크(armscontrolwonk.com)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상업용 인공위성 기업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시설을 신축·보수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2022.03.09

북한군 탑승 선박인데 하루 만에 송환했다…부실 조사 논란

국방부는 지난 8일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 1척과 승선인원 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 및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승선인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군은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 북한 선박 및 인원 7명 전원을 이날 오후 2시 NLL일대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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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신규 확진 34만2446명…대선날 '역대 최다' 찍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약 14만명 늘어난 34만2446명이라고 밝혔다. 이전 최고 기록(4일 26만6847명)보다도 7만명 이상 많았다. 1만명에서 10만명까지 늘어나는 데는 23일이 걸렸는데 10만명에서 20만명까지는 12일. 이어 30만명을 넘어서는 데는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은 이날 신규 환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었는데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던 것이다. 당시 유행 정점치로 전망했던 35만명에도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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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이틀째 30만명대,당국 "다음주 최정점 가능성, 2주뒤 감소"...12일 사망자 1만명 넘어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날 34만2438명(당초 34만2446명으로 발표 후 정정)보다는 1만4889명 줄었지만, 이틀째 30만명대를 이어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주부터 2주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신규 확진자는 38만3665명 발생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2020년 1월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82일 만에 1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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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위대한 국민께 감사…국민만 믿고 국민 뜻 따를 것"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9일 선거 개표는 개표시작10여 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14분쯤 마무리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에서 48.56%(1639만4815표)를 득표하며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1614만7738표)를 득표해 2위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인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달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늘 국민 편에 서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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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윤석열 당선인, 바이든 美대통령과 전화…이례적 '초스피드' 통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확정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 당초 오는 11일 예정된 통화였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미국시간으론 오후 7시 40분에 통화가 이뤄졌는데, 미국 정상과 일과시간이 끝난 뒤 통화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당선수락 인사를 한지 약 5시간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별도로 "나는 오늘 윤 당선인과 통화하고 선거에 대해 축하를 드렸다"면서 "나는 그와 함께 한미 동맹을 계속 공고히 하고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대선 윤곽이 드러나자 곧바로 축하메시지를 낸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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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文, 尹 당선인에 "잘 지원하겠다"…靑 대변인은 눈물 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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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대선패배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당분간 윤호중 비대위 체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로 보여준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까지 윤호중 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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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尹, 기시다 日총리에 “한미일 공조 기대”…美ㆍ中 대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미국·중국·일본 측과 잇따라 접촉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오전 10시부터 15분가량 통화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은 외국 정상과의 두 번째 통화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협력하자고 당부했다”며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이고 상호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고 취임 이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는 이른 시간 내 만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또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했다.시 주석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라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둘째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총리 순으로 통화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이 미국·일본 순서로 통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국민의힘 관계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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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한미 "北 최근 쏜 탄도미사일은 ICBM실험…안보리 위반"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한국 시간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해 면밀한 분석 끝에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미 고위당국자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동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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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대놓고 ICBM 의지 또 과시한 김정은...레드라인 넘나드는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정찰위성 개발 의지를 또 드러냈다.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양새다.

북한 매체들은 11일 김 위원장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 시설의 확장·개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도 공식화했는데 인공위성 체계 시험을 빌미로 곧 ICBM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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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4일부터 '병원 신속검사' 양성→바로 귀가..21일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한다. 최근 PCR 검사량이 급증하면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데다 확진 통보 절차가 지연되면서 치료도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2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된다.면제되는 백신은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등도 포함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국에서 제외한다.

치료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내주부터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최대 3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유행 정점을 '3월 중순쯤 25만 명 내외'로 예측한 이후 2주 만에 12만 명 뛴 예측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쯤 되면, 대략 29만5000~37만2000명 정도의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환자는 2000명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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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GOS 논란 갤S22 업데이트, 삼성전자 사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22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했다. 삼성전자가 관련 사과 입장을 밝힌 건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GOS는 고사양·고화질 게임을 할 때 성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발열을 막아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인데, 갤S22에서 게임 실행 시 GOS가 강제로 실행돼 속도·화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11일 공식 커뮤니티인 삼성멤버스에 “고객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 진행한 갤럭시S22 시리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다. 업데이트 내용은 ▶게임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초기 성능 제한 해제 ▶게임 부스터 내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 제공 등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업데이트로 게임 실행 시 게임런처 앱의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하면 GOS를 끌 수 있고 외부 앱으로 GOS가 실행되지 않게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과열이 심해진다” “성능이 나아지지 않았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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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美, 北의 ICBM·핵 재개 움직임 속 제재 발표…대북 경고 메시지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집중돼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2.03.12

미, 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 보드카·수산물 수입도 금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A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도 선언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고급 시계, 차량, 주류, 보석 등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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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러, 비우호국가 수출금지 500개 품목 발표…산업부 “리스트 분석 중”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자칭 ‘비우호국가’를 상대로 자국 제품·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품목은 총 500개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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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울진 열흘 태운 ‘역대 최악’ 산불 드디어 꺼졌다

‘역대 최장’ 이어지던 울진·삼척 산불의 큰불이 잡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3일 오전 9시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91시간 기록을 깨고 무려 213시간 만에 불길이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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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 원덕읍 월천리 일대 산림이 불에 타 까맣게 그을려 있다. 뉴스1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