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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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2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2021’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 사진=조선중앙통신

2021년 10월 12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2021’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 Briz ○○○'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제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도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최근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미 당국은 보고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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