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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 강력한 한·미동맹 재건 의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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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호 09면

SPECIAL REPORT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주할 주요국 정상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신화=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주할 주요국 정상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신화=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대외 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대폭적인 전략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 정부가 마주할 외교적 환경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돼 있고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모라토리엄 파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치열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도 이 같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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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기조 변화=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유세에선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게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고치고)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북한 관련 공약의 첫째 항목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비핵화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도 명시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와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등 대북 강경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는 게 변수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향후 북·미 사이에서 섣부른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북 정책도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 속에서 펼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다만 국회와의 협력과 여론의 추이 등이 새로운 대북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강화=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전화 통화한 외국 정상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던 외교정책 중 가장 앞쪽에 있는 게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였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특히 윤 당선인이 ‘재건’이란 표현을 쓴 것은 현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기능 미비로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미국 편향적 외교는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쪽에만 치중하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재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 후보에게 투표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윤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만 지속하진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한·일 관계 재설정=한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다. 환구시보는 지난 10일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이 주목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중 대립이 심해지고 있어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더는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보다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사드 추가 도입을 공언하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힌 ‘3불 정책’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약집에선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향후 양국 관계가 새롭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 여부가 향후 대중 정책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수출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해빙의 물꼬를 틀 계기는 마련됐다는 시각이 많다. 양국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우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이후 적절한 기회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미·일 삼각 협력도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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