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하고 확률형아이템 공개 의무화…윤석열의 ICT 공약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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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에서 “첨단기술 혁신을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 위기에 처한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ㆍ규제 혁신’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에게 IT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과학 기술 중심 국가’를 핵심 아젠다로 꼽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만큼, 안 대표의 정책이 얼마나 새 정부에 반영될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부총리급 ICT 담당부처 생길까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과학 기술 정책에 정치적 입김이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 대표의 1호 공약은 과학 기술 정책인 ‘555전략’이었다.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을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유병준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미래선착본부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간 경제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며 "안 대표의 공약을 얼만큼 수렴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윤 당선인과 안 대표 모두 과학 기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만큼, 새 정부에서 과학 기술 부처의 위상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 대표가 디지털 전환이나 ICT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던 만큼, 부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 겨냥한 CSG 공약

윤 당선인은 ICT 분야와 관련해서 가상화폐(Coin)ㆍ창업 생태계(Startup)ㆍ게임(Game), 이른바 ‘CSG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청년층 표심을 끌어올 분야로 CSG를 택한 것.

①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IC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발행(IEO)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② 규제 개혁 전담부서 설치: 새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성장을 막는 80여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것. 초기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출자해 벤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게임정책 중심은 게이머”: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게임 공약 1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다. 게임사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게임 이용자들의 해묵을 골칫거리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담 수사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게임사들이 주목하는 P2E(Play to Earn, 게임하면 돈 버는 방식) 게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윤석열 당선인 ‘CSG’ 공약.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네거티브 규제, 이번엔 꼭”

IT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단골 약속이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민간주도-정부조력’ 정책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글로벌 기업과 맞설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들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라면서 “디지털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있을 때 무조건 스타트업을 ‘찍어 누르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 세무사법 개정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을 때 희생되는 건 스타트업이었다”며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되 그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따로 챙기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이번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보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