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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회복” 외친 尹, ‘탈원전 원안위’가 1호 타깃 되나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힘주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10일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원전 운영 인허가 및 안전 규제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부지 확보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을 찾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이곳은 초법적·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하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문 정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가동 원전을 26기에서 17기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기존 원전에 대한 허가 연장 등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지’ 공약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원자력 이용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가동·폐지 정책에 대한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하면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심의·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안위원 9명 중 5명 대통령 임명 

원안위는 그 구성상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다. 위원회 9명 중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가 3년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과 사무처장 1명,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나머지 4명의 비상임위원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위원회 구성원 중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째다. 3명의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김호철·이승숙·이수재)도 각각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임명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장보현 사무처장은 올해 6월 임기를 마친다. 지난달에는 원안위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취임했고 원안위는 이를 승인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고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해왔다며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원안위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돼 있고 정치적·이념적인 결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발전’을 빼는 것에만 치중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잃었다”며 “새 정부에서 전력수급 계획을 새로 세우고, 터무니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약속한 ‘탄소중립 2050’ 계획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론자들이 포진한 원안위을 재구성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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