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받아 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두 달 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87년 개헌 이후 이어져온 ‘10년 집권론’의 철칙까지 깨뜨린 첫 정부로도 기록됐다.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뒤 보수와 진보 정당은 노태우ㆍ김영삼→김대중ㆍ노무현→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준 것은 35년만에 처음이다.
촛불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그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연전 연승'의 기세였다.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내에선 ‘20년 장기집권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의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집권 초기 북한과 원전 정책에 대한 독주에 이어 부동산 정책 등 지속된 정책실패가 민심 이반의 기초적 바탕이 됐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증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폭발한 계기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고집에 가까운 인사 스타일은 국민적 적대와 분열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나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은 첫 비서실장으로 ‘86 운동권 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성공한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5년 간 과거 여의도 정치권에 국한됐던 분열구도는 전국민적 극단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앞으로 두달간 권력을 이양한 뒤 오는 5월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