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본 윤석열 시대…청와대 없애고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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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때 발표한 공약집 맨 첫머리를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으로 채웠다. 그만큼 취임 뒤 가장 중요한 과제를 코로나19 극복으로 본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50조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손실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그 당시처럼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온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거리두기 방침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백신접종 부작용 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도 국가가 맡고, 치료비 등을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역 상관 없이 주택 가격의 70% 대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선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초점을 수요 억제에 맞췄다면,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재임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수도권 130만~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도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세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낮춘다. 주택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올리는 식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도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여가부 폐지

윤 당선인은 파격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약속하고 공약집에도 담았다. 청와대 조직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도 30%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약속했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한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선거 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진다. 보도자료를 낼 때도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장 취임 첫날 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숙소인 청와대 관저에도 당연히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삼청동의 총리 관저에 입주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는데, 여성계 등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을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약속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기저리 대출 ‘서민 로스쿨’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있었던 연금개혁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층에게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가 공평하게 연금을 부담하고 수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 시장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에 적립해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약속했다. 또 기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반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계획도 윤 당선인은 밝혔다. 장기저리 대출을 통한 장학 제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해 취약 계층에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