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 원유 수입 금지, 유럽은 불참"…푸틴 자금줄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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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주수입원을 차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막겠다는 의도다.

美, 당장 한국에 직접 동참 압박 없을 듯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다각화 협의 전망

지금까지 대러 제재는 미국과 유럽이 보조를 맞췄으나, 이번 조치에 유럽은 동참하지 않았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로썬 한국 등 다른 동맹에도 동참을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 원유와 가스, 모든 에너지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 이는 러시아 원유가 더는 미국 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푸틴의 전쟁 행위에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을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 경제의 주요 동맥을 정조준"했다고 표현했다. 또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 비중이 큰 러시아의 주수입원을 차단해 경제 숨통을 죄겠다는 취지다. AP통신에 따르면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 내린 결정"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수급 여건이 달라 미국이 일단 홀로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유럽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이번 금지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선택한 배경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유럽보다 크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순 에너지 수출국이어서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을 때도 (수입 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약 3%이고, 석유제품까지 더하면 약 8%이다. 미국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에너지 생산·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출량을 줄이면 자체 생산한 원유만으로도 러시아산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반면 유럽은 가스의 40%, 원유의 25%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수입 금지하는 품목에 러시아산 원유와 LNG, 석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이나 국적자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수 없고,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외국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는 점차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 러시아 정부가 손에 쥐는 수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적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물량을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곳에 팔 수 있지만, 러시아산에 대한 수요가 줄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미국과 에너지 수급 사정이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힌 만큼 당장 한국 등에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동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나라는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우리를) 따르기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능력과 역량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상기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맹에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장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 및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내 에너지 인프라 덕분이며 현재 우리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집단적 의존도를 낮추고 푸틴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은 당장 동참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원유 수요의 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수입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스 수입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구속력 없는 장기적 목표 제시인 데다정상들 간 최종 합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입 금지로 유가 상승 등 미국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이든은 "푸틴의 전쟁'이 주유소를 찾는 미국 가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 뒤 "자유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호소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발표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7달러로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역대 최고가였던 2008년 7월의 4.16달러를 14년 만에 훌쩍 뛰어넘었다.

미국 정치권 여야는 초당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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