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정책이 코로나 변수됐다…이젠 정점 예측 못할 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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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의 한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과 PCR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성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만3628명으로, 사흘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161명으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고, 위중증 환자는 2주 가까이 꾸준히 늘어 800명대 후반에 들어섰다.

확진자 규모는 방역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쯤 23만명을 넘길 것으로 봤다. 다만 방역 당국은 델타 유행 때에 비해 낮은 위중증률·치명률 등을 근거로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속 해제된 방역조치에다 선거·개학 등 확산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요인이 늘어난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 완화·선거·개학 등…확산 변수 늘어나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밤 10시까지였던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밤 11시까지로 풀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유행 정점과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1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IST 분석 시뮬레이션에는 방역 패스 중단·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의무 해제 등 최근 완화 조치들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교 및 대면 수업도 재개된 상태다. 개학 첫날인 2일 하루 서울에서는 6240명의 유·초·중·고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 관련 사유로 등교하지 못한 한생은 15만8000명을 넘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응답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또는 학생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인 경우다.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1일에는 단축 수업·일부 혹은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한 새 학기 적응주간도 끝나게 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 역시 변수다. 질병관리청은 3월 5일(사전투표)과 9일(선거일 당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선거 참여를 위한 확진자의 외출을 허용했다. 5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확진자를 포함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이다. 전체 유권자(4419만7692명)의 2.2%다. 짧은 시간 많은 인원이 투표소에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곳곳에서 혼란도 빚어졌다. 이과정에서 거리두기, 동선 분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인천 서구에 사는 확진자 A씨는 "확진자와 일반투표자가 공간 분리 없이 다른 계단에 서 있었는데, 안내가 없을 때는 확진자와 일반 투표자가 섞이기도 했을 것"이라면서 "6시에 다다르니 확진자를 일반 투표자 줄로 옮겼는데 거리두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 혼란은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의 압축판으로 보인다"면서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 기준에 예외를 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보건상 피해, 행정상의 소요에 대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사전투표에서 문제 됐던 부분에 대해 선관위 등과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변수가 늘면서 향후 유행 추이와 정점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월에 '3만 명' 말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에 '13만~17만 명'을 말했지만 모두 깨졌다"면서 "이제는 정부의 방역 정책까지 변수가 되어버리는 통에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정점이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