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돕는 벨라루스도 '쌍둥이 제재'…뒤늦게 美보조 맞춘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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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도 러시아와 같은 수위의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정부가 러시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서둘러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벨라베슈 숲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 양국 국기가 회담장 탁자에 놓인 모습. Maxim Guchek/BelTA/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연합뉴스.

"침공 실질적 지원"...벨라루스도 '수출 통제'

외교부는 6일 최영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對)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기획재정부.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는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4일(현지시간)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길을 터줬다. 이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개헌을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 들어선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준비하는 듯한 동향도 포착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히며 "러시아의 푸틴 정권과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은 제제의 경제적ㆍ사회적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회의에 각국 외무장관이 모인 모습. 이날 브뤼셀에서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간 별도 회담도 열렸다. Photo by OLIVIER DOULIERY / Pool / AFP. 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 푸틴 정권과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에 대한 제재 의지가 담겼다. 유럽연합(EU) 홈페이지 캡처.

전략물자 못 보내고, 일부 비전략물자도 통제

이날 정부가 결정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벨라루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벨라루스에 대해 ▲ 군수물자 혹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반도체 등 7개 분야 57개 기술과 관련해 미국산 기술ㆍ부품이 들어간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을 우려거래자로 지정해 사전 허가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FDPR 면제 뒤늦게 합류해 보조 맞추기

이는 기존에 정부가 러시아에 취하던 제재와 내용 상 거의 같은 조치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4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국가 명단에서 빠졌다가 지난 4일 뒤늦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면제 대상국에 처음부터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만 뒤늦게 합류한 셈이다.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관련 면제를 받으면 한국 기업이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는 대신 한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제재 동참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한해, 자국의 수출통제 체제 안에서 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종의 '예우'다.

정부는 뒤늦게 FDPR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독자적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기업ㆍ기관을 우려거래자에 추가한 데 이어 이날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 모두 FDPR 예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뿐 아니라 모든 FDPR 면제국은 자국 제재 수준을 미국의 제재와 유사한 강도로 맞춰나가야 한다.

주요국 대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러ㆍ벨라루스 내 지역도 '여행 금지'

한편 이날 외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러시아에서는 로스토프ㆍ벨고로드ㆍ보로네시ㆍ쿠르스크ㆍ브랸스크 지역 중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에 속한 지역이다. 벨라루스에서는 브레스트ㆍ고멜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km 구간이다. 이 조치는 8일 오전 0시(현지시간 7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러시아 내 5명, 벨라루스 내 1명이다. 여행 금지 지역에는 신규 입국이 금지되며 기존에 체류하던 교민도 최대한 신속히 철수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내 기존 잔류 교민은 물론이고 이날 신규로 지정된 러시아, 벨라루스 내 여행 금지 지역에 있는 교민에 대해서도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