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러시아의 침공은 부도?…대선 코앞 북한의 도발 & 30만 코앞(2월 28~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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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방역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김정주 #TV토론 #사전투표 #대장동 의혹 #개학 #야권 단일화 #국민소득 #원화 강세 #물가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Fed) #북한 미사일 #울진 산불 등이다.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무색하게도 2일 21만명대를 기록했고, 4일 신규확진자는 26만 6853명이었다. 거리두기 중심의 K-방역을 자찬하다가 오미크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중단됐다.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점에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4일 정부는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던 식당ㆍ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20일까지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강력한 제재들은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강력한 대응 조처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엔 총회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전투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41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러시아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3일 서방의 강력한 금융제재에 자금줄이 묶인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ㆍ심상정 정의당ㆍ안철수 국민의당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세번째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4인 후보의 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이었다.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크게 충돌했다. 토론이 끝나고 만난 윤ㆍ안 후보는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5일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36.93%를 기록, 역대 사전투표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 투표는 9일이다. 한편 이날 투표소 곳곳에서 확진ㆍ격리자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상자·쇼핑백에 담게 해 시민들이 항의하기도했다.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5일 오전,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이 한 달만인 지난달 27일 무력시위를 재개한 지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 시험발사였다. 6일 북한은 2월 27일에 이어 또 한번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보낸 메시지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서 일보 후퇴하며 시장은 반색했다.

한국은행의 3일 발표에 따르면 2년간 뒷걸음질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이라기보다는 원화 강세와 물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소비자물가가 또 3%를 넘었다.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이 다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 폭이 1월보다 컸다.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쪽 강원 삼척으로 확산한 데 이어 5일 오전부터 남쪽인 울진 죽변면과 울진읍 방향으로 퍼졌다. 산림청은 이날 야간산불 대응에 들어갔다.

1일 별세 소식이 전해진 김정주 넥슨 창업자(NXC 이사)에 대한 IT 업계의 추모가 이어졌다.

2022.02.28

정부 "3월 9일 신규확진 23만명 이상 전망"...하지만 4일 이미 26만명에 첫 200명대 사망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 신규확진자는 26만 6853명이었다. 이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1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200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은 25만432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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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방역패스 결국 중단...대선 8일 앞둔 정치방역?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중단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 당국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방역패스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없던 일이 됐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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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과 핵 위협은 반인류적 범죄다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격이 지체되자 군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무고한 민간인 살상은 반인류적인 범죄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러시아군이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리코프의 민간구역을 무차별로 포격해 중심가에 있는 학교 건물의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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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키이우(키예프) 함락 못한 러시아군, 제2도시 진입해 병원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2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공수부대가 동부 하르키우에 진입해 현지 병원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직후 초반 저항에 주춤했던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화력을 끌어올렸다. 러시아는 민간인 주거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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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바이든, 첫 국정연설 "푸틴, 대가 치를 것…시진핑, 미국에 반대로 베팅 말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판으로 세계가 위험해졌다고 비판하면서 위기에 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유 진영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간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푸틴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연대했다면서 그 결과 유럽연합(EU) 27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이 세 차례 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연설 중 대러 제재 동참국으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 국정연설 직전 제재 동참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경제 어젠다인 인프라 건설을 놓고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할 때 등장했다. 이어 "내가 시진핑에게 말했듯 미국인에게 맞서는 쪽으로 거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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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김정주 없는 '시총 24조' 넥슨의 미래...공동창업자 부인에 달렸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넥슨의 미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넥슨㈜을 비롯해 NXC의 보유 지분은 공동창업자나 다름없는 배우자 유정현 감사 의지에 달려 있다. 고 김 회장은 2005년 회사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인 NXC의 한 축에 게임 사업을 두고, 동시에 국내외 유망 기업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인이 NXC 지분 67.49%를,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가 29.43%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딸의 지분은 각각 0.68%다. 두 자녀가 100% 소유한 와이즈키즈의 지분(1.72%)까지 합치면 김 창업자와 가족이 NXC 지분 100%를 가졌다. 지난해 포브스 기준 김 회장 재산은 약 12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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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유엔 141개국 "러 즉각 철수" 결의…러·북한 등 5개국만 반대

유엔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긴급특별총회 사흘째인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인도·이란 등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면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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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尹·安 단일화 "반드시 정권교체…국민통합정부 만들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그동안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야권 원팀'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지지선언한 뒤 사퇴하고, 두 당은 선거 후 합당을 할 예정이다.

3일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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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정부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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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파월 "3월 0.25%p 인상 지지"…빅스텝 후퇴에 전쟁 공포 잊은 시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강력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 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0.25%포인트를 지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파월은 오는 15~16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보다는 인상의 폭에 쏠려 있었다.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이냐 빅스텝(0.50%포인트)이냐를 둘러싼 전망과 예상이 이어졌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실기(失期) 논란까지 빚어지며, Fed가 보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파월의 발언은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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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3대 신용평가사, 러시아 신용평가 줄강등…커지는 디폴트 가능성

러시아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서방의 강력한 금융제재에 자금줄이 묶인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 러시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꺼번에 6계단 낮추며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이날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로 낮췄다. 이는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으로 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한 번에 6계단이나 낮춘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은 한국이 유일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 신용여건에 큰 영향을 주며, 러시아의 국가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강등원인을 밝혔다.

무디스도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aa3’에서 최하위 투기등급인 ‘B3’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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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환율·물가 효과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168달러…체감은 '글쎄'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168달러로 전년(3만1881달러)보다 10.3% 늘었다. 1인당 GNI가 증가한 것은 2018년(5.8%) 이후 3년 만이다. 증가 폭으론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20.9%) 이후 최대다. 환율 효과를 뺀 원화 기준 1인당 GNI(4024만7000원)는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마냥 좋아하긴 어렵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데 경제 성장 외적인 부분도 크게 기여해서다. 원화 강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원화 가치는 달러당 평균 1144.4원으로 1년 전보다 3% 상승(환율은 하락)했다.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치솟는 물가도 1인당 GNI를 밀어 올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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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통계청은 4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2%) 9년8개월 만에 3%대 상승률을 기록한 뒤 5개월째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계절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지난달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3.2% 올라 2011년 12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까지 3%대로 올라서는 등 고물가 장기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외 위험까지 추가됐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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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러시아군,유럽 최대 우크라 원전 포격해 장악...러 "우크라 마리우폴 등 민간인 대피위해 임시휴전"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 끝에 점령했다. 우크라이나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시 전력 차질이 우려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 전략통신정보보안센터에 따르면, 자포리자 지방정부는 오전 8시20분쯤 “러시아 점령군이 자포리자 원전 부지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원전 측은 “시설은 안전한 상태이며, 핵 안전도 보장됐다”고 전했다.

이날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핵시설에도 20마일(약 32km) 거리로 접근했다. 임박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은 미콜라이우 원전이다.

한편 이날 미국과 유럽 연합 외무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에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EU 회원국 외무장관도 특별 회의를 열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별도로 만나 러시아의 원전 공격을 규탄했다. 서방 주요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서 잇따라 러시아를 규탄하며 단합 의지를 확인한 것.

하루 뒤인 5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임시 휴전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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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오미크론 뚫었다…최종 사전투표율 36.93%, 역대 최고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 26.06% 대비 10.87%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이자 사전투표 최고치였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26.69% 보다도 10.24%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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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내 투표지 주머니에 넣더라" 확진∙격리자, 투표소 항의 속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 투표가 진행됐지만, 준비 부족과 절차 미흡으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유권자들의 불만 섞인 항의가 이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는 실외에 확진·격리자 기표소가 별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확진·격리자용 기표소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확진자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은 일반 투표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은 확진자 기표소와 일반 기표소를 오가며 쉴 새 없이 오가며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를 마친 기표 용지를 넣은 투표함 역시 일반 기표소에만 설치됐다.

결국 확진·격리 유권자는 자신의 기표 용지를 운반용 봉투에 담아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했고, 선거관리원이 대신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야 했다.

전국 대부분의 투표소가 이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자 확진·격리 유권자의 항의가 잇따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체험기가 다수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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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대선 나흘전 또 도발한 北…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8시 48분쯤 평양 북서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다.

순안은 지난 1월 17일 북한이 ‘북한판 에이테큼스’로 불리는 KN-24 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북한은 이때 정기 해외 항공편을 운항하는 순안국제공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지난 2월 27일에는 순안 일대에서 비행거리 300㎞, 비행고도 620㎞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이때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일 북한은 전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진행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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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울진·삼척 산불로 6231명 대피·330개 시설 소실...산림청, ‘울진삼척 산불’ 야간대응 체제로 전환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쪽 강원 삼척으로 확산한 데 이어 5일 오전부터 남쪽인 울진 죽변면과 울진읍 방향으로 퍼졌다.현재 36시간 가까이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1시8분께 강릉 옥계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강릉·동해 산불은 동해시 망상·묵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은 한울원자력발전소까지 번지기도했으나 원전 설비 피해나 방사능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 삼척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위협하기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전국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은 야간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330개 시설이 소실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림 피해는 1만2012ha(울진·삼척 1만1711ha, 강릉·동해 286ha, 영월 15ha)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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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K-방역 믿다 오미크론 확산, 확진자 발생률 미·영보다 높아...5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11시까지 연장

4일 정부는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던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20일까지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최근 증가세 자체도 둔화하고 있다는 점,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7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지난달 초 100만명당 신규확진자는 하루 평균 70명, 사망자는 0.5명 수준이었으나 한달이 지난 2일에는 확진자가 3300명, 사망자는 1.9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50배, 사망자는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173명)은 물론 영국(622명)보다 높은 수치다. 심지어 사망자도 미국(5.18명)보다는 적지만 영국(1.52명)보다는 오히려 많다. 거리두기 중심의 K-방역을 자찬하다가 오미크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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