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규탄안 반대한 김정은·루카셴코·알아사드 ‘독재자 리그’

유엔이 25년 만에 개최한 긴급 특별총회에서 지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중 단 5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북한·벨라루스·시리아·에리트레아다. 한결같이 독재·인권유린·불법무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데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와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로를 열어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데도 핵무기의 자국 배치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켜 러시아 핵의 반입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은 표결에서 러시아를 편들었 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외무성 대변인 입장문과 지난 1일 김성 유엔 주재 대사의 유엔 긴급 특별총회 발언에서 “사태의 근원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라고 강조했다. ‘국가 주권’을 강조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주권국가 침공을 두둔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유엔총회에서 대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는 최근 6년 연속 유엔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계속 딴지를 걸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 뒤엔 푸틴이라는 뒷배가 있는 셈이다.

2011년부터 내전 중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은 2015년 이후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화학무기 사용도 서슴지 않는 알아사드 정권을 계속 비호하면서 서방의 대대적인 군사개입을 막아 왔다. 에리트레아는 1993년 독립 때부터 장기집권 중인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의 철권통치 때문에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친러·친중·친북 국가로, 언론·종교 자유 지수 등에서 북한과 세계 최하위를 다툰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데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의 규칙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임을 공식화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러시아의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자체를 정지해야 한다”(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거나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날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