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에서 2일 열린 대선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젠더’ 이슈로 거세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몰아붙였고 윤 후보는 “남녀를 집단으로 나눠서 양성평등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대응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탄소중립 등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차별과 성인지 예산
▶이재명=“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나.”
▶윤석열=“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겠나.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양성평등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말을 끊으며)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윤=“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윤 후보는 일부만 떼면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그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가 있나.”
▶윤=“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 되는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다. 성과지표를 과장도 확대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전혀 포인트가 안 맞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
▶윤=“아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윤 후보가 제시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한부모지원강화사업이 다 성인지 예산이다. (중략) 나라살림과 행정을 모르고 마구 말하면 안 된다.”
◇n번방 방지법
▶이재명=“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 ‘n번방 방지법’ 왜 반대하나.”
▶윤석열=“더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하자는 것이 당론이다.”
▶이=“필요하면 개정을 하지, 왜 반대를 하나.”
◇육아 휴직
▶이재명=“(현재의) 1년짜리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얼마인가.”
▶윤석열=“(내 공약은) 강제로 다 쓰게 하기보다 1년 6개월씩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부부 합산해서 총 3년간 쓰게 하자는 거다. 출산율 제고에 100% 이것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질문에 답을 해달라. (육아휴직을) 몇 퍼센트 쓰고 있나, 현재 있는 제도를 (더 쓰게)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윤=“한번 얘기를 해달라. 저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말을 끊으며) 알겠다. 25% 쓰고 있고, 그 이상이 쓰게 하려면 아빠들도 쓰게 하든지 할당제를 한다든지, 자동 등록제로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안철수=“탄소 중립에 어떤 방법이 있나.”
▶윤석열=“‘에너지 믹스(energy mix·전력발생원 구성비 조절)’를 해서, 탄소배출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원전 이런 것들을 믹스를 잘해서 쓰는 것이다.”
▶안=“에너지 믹스로 탄소배출을 안 하면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건가.”
▶윤=“거기에 더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여러 첨단 기술도 적용되지 않겠나.”
▶안=“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은 전기가 생산되는 곳만 해결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제조업에서 엄청난 탄소가 나온다. 세계 평균 31%다. 전기를 만들 때는 27% 정도 나온다. 전기를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