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본소득 하면 기업 위축”, 李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가 기본소득”[TV토론①]

중앙일보

입력 2022.03.02 21:31

업데이트 2022.03.02 21:37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한 사과는 다르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한 사과는 다르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일 열린 마지막 법정 TV토론회 첫 주제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연 50조원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인 기본소득을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가 기본소득 실시”라고 반격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철수=“지난해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혹시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나.”

▶이재명=“형평은 아마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 같다.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이미 차별 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

▶안=“야구장 밖 담벼락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쪽(각자 발받침 1개씩 사용)은 산술적인 평등이다. 결국은 키가 작은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 반대로 키 높이에 맞게 (발받침을 배분) 하는 이것이 사실은 형평, 즉 공평함이다.”

▶이=“그것(발받침)을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그러면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신경전
▶윤석열=“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하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이=“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알고 있나.”

▶윤=“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다르다.”

▶이=“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추경안 처리 논란
▶이=“정부에서 300만원씩 (추경) 지원하겠다고 할 때 그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하라고 거의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다음엔 우리(국민의힘)가 300만원 했다고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건가.”

▶윤=“작년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말하다가 금년 들어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원을 만든다고 내 공약을 모방했다.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놓인 분들에 대한 3조원을 보태서 일단 17조원으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킨 거다.”

▶이=“내가 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엔 비난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했다고 하고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단 말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

복지 증세 찬반
▶심=“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봤나.”

▶윤=“과거 유승민 후보가 여러 번 말했다.”

▶심=“윤 후보가 매니페스토에 낸 거 보니까 5년 간 예산 266조원인데 과소추계를 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400조원이 넘는다.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원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

▶윤=“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고,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는 거다.”

▶심=“거짓말이에요.”

▶윤=“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씀하지 말라. 여기가 자료 없이 그냥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

▶심=“이 후보는 증세 계획이 있나.”

▶이=“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심=“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19 유행 때도 돈을 버는 분들이 더 고통 분담 해서 복지 증세 필요하다. 이 후보는 복지 증세 하면 좌파 정책이다, 자폭 행위다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이=“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자꾸 지어낸다.”

▶심=“지어낸 게 아니고 언론에 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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