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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로톡’ 대항마…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

중앙일보

입력

대한변호사협회가 개발한 변호사 정보앱 ‘나의 변호사’가 이달 말 출시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불법 알선한다며 비판해온 기존 법률시장 플랫폼 ‘로톡’의 대항마 격이다.

나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나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개발해 공식 출범을 앞둔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톡’과 비슷하다. 나의 변호사 역시 카테고리·지역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사건의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의향을 표시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승소사례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나의 변호사’는 이달 말부터 일반 소비자 모두가 이용가능하다.

변협 “나의 변호사 = ‘공짜’‧‘공공성’” 앞세워

변호사 등록 여부를 담당하는 변협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나의 변호사’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돈을 더 많이 낸 변호사가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등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의 왜곡에 가깝기 때문에 랜덤 형식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운영에 공정성을 기했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이다. 세간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플랫폼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성범죄 등 이른바 핫한 키워드를 내세우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등록‧징계‧휴업등을 관리하는 유일한 변호사 법정단체 변협이 직접 검증한 정보만 게재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로톡 캡처]

[로톡 캡처]

‘변협-로톡 갈등’ 해소될까, 증폭될까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나의 변호사 출시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민간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겠다더니 그와 똑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단독]'로톡' 징계 착수한 변협, 정작 그들도 '로톡' 추진중)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과거 ‘변호사중개센터’라는 공공플랫폼을 출시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다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로톡을 비롯한 민간 법률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했고 수요가 명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배달의민족을 필두로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양한 배달앱이 생겨나고 직방, 네이버부동산, 다방 등 여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난립하듯 법률 중개 서비스 시장 수요도 존재한다는게 보다 명백해졌다는 설명에서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광고비를 두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로 보고 경찰 등 당국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변협과 로톡 사이 의견충돌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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