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재용이 고발한다

샌델 추종 진보진영, 서울대 신입생 제비 뽑으면 공정한 겁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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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지난해 12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 대담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경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는 청년들의 집회 모습(2020년) 그래픽=김현서 기자

내년부터 서울대 신입생 3500명을 45만명의 수능 응시자 중에서 제비 뽑아 선발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서울대니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넘은 응시자 중에서 제비를 뽑으면요?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대학입시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교육열은 좀 식게 될까요? 진보교육계가 우려하는 현행 대입제도하의 교육 불평등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번 좋은 대학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는, 시험성적에 따른 능력주의가 해소될까요?

샌델 내세워 능력주의 때리기

최근 MZ세대와 공정, 그리고 보상에 대한 책 『공정한 보상』을 집필하면서 『공정하다는 착각 (The Tyranny of Merit)』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전작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제기한 능력주의 비판이 훨씬 정교해졌더군요. 한국 독자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고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때리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생들의 집회. [뉴스1]

우리 모두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성공을 바랍니다. 성과는 노력과 재능과 운(運)으로, 성공은 시장이 특정 성과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로 결정됩니다. 성과와 성공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것이 뭘까요? 아마도 노력 정도? 지능이나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면 ‘지능, 재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인 노력은 과연 후천적으로 통제 가능할까요? 샌델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력을 위해 필요한 강한 의지,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끈기마저도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어진 환경의 조합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운’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받는 ‘고지’처럼 랜덤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샌델 교수 말이 모두 맞는다면 성과를 좌우하는 모든 요소가 소위 ‘운빨’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나 능력이나 다 우연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능력에 의한 차등이 세습신분에 의한 차등보다 더 공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게다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노력과 재능과 운의 멋진 콜라보로 탁월한 성과를 낸다 해도 마켓(시장)이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후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입시 일타강사들의 연봉은 보통 100억원이 넘는데 지난해 7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에 쌓인 2300톤이나 되는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3억 5000만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운빨인데 승자로 하여금 어깨에 ‘뽕’과 막대한 부를, 패자의 마음속엔 ‘열패감’과 얇은 주머니만 남기는 능력주의는 애당초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까지 하니까요.

대안이 명문대 제비뽑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승자가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서 명문대 입학자격을 부여하자고요?

지난해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였다. 이들은 LH에 "땅 투기를 중단하고 대학 공공기숙사에 투자하라"고 주장했다. [뉴스1]

유례없는 저성장시대,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 속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불안합니다. 커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비관 속에서 MZ세대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성세대는 이들을 보고 공정에 민감한 세대라고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시험 기반의 능력주의보다 더 정확하게 노력 대비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MZ세대가 부당한 부모 찬스를 혐오하며 현 정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교환비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원칙한 정규직 전면 전환은 그야말로 무임승차이자 불공정의 극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이들은 다른 이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과거시험으로 시작해서 대학입학시험, 기업공채시험, 각종 고시, 신춘문예 등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시험을 통한 능력주의의 기원은 유구합니다. 능력주의 비판자들은 이를 시험을 통한 지대(rent) 추구라고 몰아붙이죠. 시험 한방으로 인생 모든 게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란 건데 한국의 MZ세대가 이 문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능력주의나 성과주의를 한국의 MZ 세대가 공정성의 필요조건으로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능력주의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기보다는 과거의 세습신분주의나 연공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거죠.

타고난 재능도 불공정한데

선발과 채용·성과급 등이 노력·능력·실력·성과와 같은 엇비슷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를 경제·경영학자들은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샌델 교수나 그를 추종하는 분들은 이런 방대한 연구성과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저는 운 효과를 필터링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시스템을 공정하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공정을 내세워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까지 필터링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샌델 교수의 주장처럼 노력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까지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태도와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개인의 노력까지 시비를 걸 수는 없죠.

대치동 사교육 효과는 간접적인 부모 찬스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학업성적에서 이 효과를 필터링하면 좋지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샌델 책에 추천사를 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같은 진보교육계에서 주장하듯 "학업성적에서 이 부분만 필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교육현장에서 아예 능력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없으니 아예 운동장을 해체하자는 격이니까요.

미국판 '김주영 선생님' 캘리포니아의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싱어(왼쪽)와 JTBC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입시컨설트 김주영 역할을 한 배우 김서형. [AP=연합뉴스]

재미있는 건 말이죠. 2019년 3월 미국의 대형 대학입시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소위 진보 특권층이었습니다.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한국의 진보지식인들 역시 자식을 한국 능력주의의 상징과 같은 특목고와 SKY에 보냅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샌델 교수의 아들 애덤 샌델도 아버지가 밟은 길 그대로 능력주의의 전당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모찬스도 아니고 기계적인 평등도 아닌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분배입니다. 선발 및 채용 경쟁에서 시험기반의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MZ세대의 공정성 인식은 진보교육계보다는 대치동 엄마에 가깝습니다. 능력주의가 지대추구라고요? 시험기반 능력주의가 통하는 건 대학입시와 직업선택, 즉 근로소득을 결정할 뿐입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든 지금 시험 한방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파이어족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MZ세대들은 이제 근로소득에 큰 관심이 없고 능력주의 논쟁도 그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국내 유력 정치인들은 샌델의 공정 이미지만 소비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해온 우리 학자들과의 열띤 토론을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김종영의 인정불가]하버드, 정의, 그리고 능력에 대한 착각

공정한 성과와 보상에 대한 서울대 신재용 교수의 글에 대해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반박 글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중앙일보 사이트(www.joongang.co.kr/series/11534) 신재용 교수 칼럼 하단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의 성과 평가와 보상 및 지배구조가 주요 관심사.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MZ세대에 관심을 갖게 됐다. MZ세대와 공정, 그리고 성과 평가와 보상제도의 방향을 탐구한 『공정한 보상』의 저자.

c_project@joongang.co.kr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치한 채 필진과 대상, 주제를 확장한 ‘나는 고발한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슈를 대하는 다양한 시선 Re:Think

인정불가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하버드, 정의, 그리고 능력에 대한 착각

하버드의 광채와 정의의 광채가 결합하여 한국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론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공부하지 않는 보수는 샌델의 정의를 공정이나 운(運) 평등주의로 왜곡해 버립니다. 신재용 교수의 칼럼은 첫 문장부터 샌델의 주장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45만명의 수능 응시자 중 3500명의 서울대 신입생을 제비로 뽑아야 한다고 샌델이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의 289쪽에 하버드나 스탠퍼드의 지원자 중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일단 ‘선별’한 다음 ‘제비뽑기’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전체 수험생 중 제비뽑기를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능력주의’와 ‘운 평등주의’를 결합한 방안입니다. 칼럼이 주장하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전체 내용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 특히 보수는 정의를 공정으로 왜곡해 버립니다. 샌델은 공정이 차가운 계산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공정 대신 공동선에 기반하여 정의론을 펼칩니다. 현대의 정의론은 존 롤스가 활짝 문을 열었고 로버트 노직, 마이클 월저, 로널드 드워킨 등의 대가들에 의해 꽤나 복잡하고 다양한 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샌델은 정의를 행복(공리주의), 자유(자유주의), 미덕(공동체주의)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정의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샌델은 공정보다는 공동선에 기반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정은 정의의 일부분이며 샌델은 공정으로만 정의가 성취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 교수는 샌델 교수의 복잡한 정의론을 교육의 운 평등주의로 환원시켜 ‘능력’을 ‘운빨’로 왜곡하고 진보 교육계의 내로남불 비판으로 확장합니다. 샌델 교수의 아들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샌델의 내로남불을 공격합니다. 또 이 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태와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겨냥하며 문재인 정권의 비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계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인정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최대 쟁점은 정시·수시 논쟁이었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지옥을 해체하라는 촛불 혁명의 요구를 저버리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보수나 국민의힘 세력이 왜곡된 능력주의나 한국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교육 지옥의 원인인 대학서열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일말의 의지도 없고 ‘5년 동안 교육 지옥에서 또 살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교육 지옥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육공약에도 대학서열 해소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능력을 생각할 때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오류를 저지릅니다. 첫째,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IQ)는 미국인의 평균 IQ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벨상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것은 대학과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능력이란 인간 능력과 인프라 능력의 결합입니다. 미국대학이 한국대학을 압도하는 것은 인프라 격차 때문이며 이것은 서울대가 지방대를 압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둘째, 능력은 단일하다는 오류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수십 년 전에 밝혔듯이 인간의 능력은 다양하고 단일한 척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식 줄 세우기 교육은 인간의 능력은 단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려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능력은 교육 인프라와 결합한 것이며 다양하며 창조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양한 탁월성이자 성숙한 개별성입니다. 한국식 대학서열체제와 왜곡된 시험능력주의는 다양하고 탁월한 능력 개발을 방해합니다. 창조의 끝판왕인 노벨상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국인에게 서울대가 아버지라면 하버드는 신입니다. 하버드조차 한때는 지방대였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19세기 중반 하버드의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고 보스턴 시민들은 자식들을 하버드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죠.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독일대학들이 세계 최고였고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대학들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지방대들이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간 미국 유학생만 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버드의 조지 티크너 교수는 자신이 유학한 독일의 괴팅겐 대학을 모델로 1825년에 하버드 개혁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하버드의 개혁은 40년 후인 1869년부터 시작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야 바뀌었습니다. 화학자 찰스 엘리엇은 독일 대학과 산업 등을 유럽에 직접 가서 2년 동안 연구하고 미국에 돌아와 미국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이사회는 35세의 엘리엇을 하버드 최연소 총장에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합니다. 엘리엇은 그 이후 40년 동안 최장수 하버드 총장을 맡으며 지방대인 하버드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킵니다. 2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독일대학과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미국대학에 드디어 당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대학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왜곡된 시험능력주의에 사로잡혀 교육개혁의 방향타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인프라 권력의 강화 없이는 개인의 능력은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이 60여 개 있고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여 발전했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세워 지방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게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하버드의 광채에 눈을 부릅뜨고 교육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육과의 과열된 관계에서 빠져나와 대학의 역사를 차갑게 바라봐야 합니다.

별별시각

책 관련 도서 발췌

SNL의 조별과제 잔혹사에 대학생들이 열광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의 성과 보상에 관한 칼럼의 이해를 돕는『캐스팅보트, MZ세대는 어떻게 정치를 움직이는가』의 일부를 옮깁니다. MZ세대인 1988년생인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의 책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건 투명한 절차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실과 바늘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보상이 정당하기 어렵고,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투명한 절차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다. 2021년 초 발생한 SK하이닉스 발 성과급 사태는 그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 반납’으로까지 이어진 SK하이닉스 성과급 사태는 역설적으로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일어났다. 2020년 무려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는 임직원 2만 8천여 명에게 연봉 20%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이들은 PS(초과이익배분금)라는 이름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목표 이익을 초과달성 했을 때 연봉의 몇 %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SK하이닉스의 고액 연봉을 생각하면 20%의 성과급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절반에 불과했던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이었다. 회사의 번 돈은 두 배가 늘었는데 동일한 성과급을 받으니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에게 47%에 달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라인드’ 게시판을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들불같이 일어났다. 파장이 커지자 최태원 회장이 “연봉을 반납해 임직원과 나누겠다”고 선언했지만, 직원들은 “연봉 30억원을 나누어봤자 1인당 10만 원에 불과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태는 결국 회사 측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식으로 바꾸고, 우리 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뒤에야 일단락되었다.

(중략) 청년들이 개인 단위의 성과 측정을 선호하는 건 그들이 결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제도 속에서 체득된 노하우와 같다. 2010년대 이후로는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이유로 조별과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팀 단위의 수행평가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를 초래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부담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전가되었다. 경쟁은 치열한데 무임승차는 제지되지 않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무임승차 내지는 공동책임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정서가 MZ세대의 DNA에 각인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SNL 코리아’가 2013년 6월 방송했던 ‘조별과제 잔혹사’가 당시 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주인공이 각종 핑계를 대며 조별과제에 빠지는 학우들을 찾아가 복수한다는 내용은 MZ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만큼 그들이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건 일종의 정찰제와 같다. 정찰제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사회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값이 들쭉날쭉하다. 그런 곳에서는 누군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마련이고, 이는 곧 소비 의욕의 저하로 이어진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성과급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MZ세대 직장인들의 목소리는 “내 노력의 값을 투명하게 쳐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건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