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폐지” “백신패스 부활 반대”…3·1절 더 커진 방역 완화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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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패스를 중단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영업시간제한 철폐와 백신패스 부활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파시즘 반대” 광화문 나온 시민들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교보빌딩 앞에서 3ㆍ1절 백신패스 반대 단체 총연합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허정원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1절 백신패스 반대 단체 총연합집회’를 열고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이날 ‘백신파시즘 반대’, ‘살인적 강제 백신 거부한다’, ‘백신 부작용 책임져라’, ‘국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대 권모(경기도)씨는 “백신 접종 이후 숨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정확히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면 접종을 개인의 자유에 맡겼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백신패스는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타격을 줬다”며 “현재 정부가 백신패스를 일시 중단했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부활할 것 같아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국민들, 백신 적극 접종했지만 확진자 늘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교보빌딩 앞에서 3ㆍ1절 백신패스 반대 단체 총연합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허정원 기자.

40대 임모씨는 “백신이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등의 여러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확진자가 늘었다”고도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이하 0시 기준) 9만439명이었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1일 현재 13만8993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7만1451명과 17만7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9명→112명으로 증가했다. 2주 만에 확진자는 1.5배, 사망자는 2.9배 늘었다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매출 기준 없애고 영업제한 폐지”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이 27일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해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강행'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24시간 영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를 선언하고 28일까지 나흘간 시위를 벌였다. “정부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렀으니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관할인 종로구는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 등으로 이 횟집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양승민 인생횟집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총 매출이 60% 감소했지만 소기업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을 넘어선 탓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길인 만큼 벌금을 받고,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50조 마련해 자영업자 보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을 찾아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소속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총장여업국민연합비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인 지난달 28일 인생횟집에서 중기연합 대표들과 만나 “제가 정부를 맡으면 50조 원의 긴급재정자금을 마련해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빈민층으로 추락해 더 엄청난 복지재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영업시간제한을 한다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시간제한 철폐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자영업자가 공감했고, 메시지를 충분히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본다”며 전날 24시간 영업 개시 시위를 마쳤다.

보건당국은 방역 패스·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추가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방역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예방접종률 향상, 보건소 업무 과중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손 반장은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환자 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아직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고, 여력이 안정화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