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 늘려 부동산 문제 해결”

중앙일보

입력 2022.03.01 10: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돈줄을 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지역 유세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서울 유세를 앞두고,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며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며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며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 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며 “지난 1월21일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 실적 있고, 실력 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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