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논란에…금융위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중앙일보

입력

권혜림 기자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연합뉴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의 가입 비중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20년 기준 6.6%다.

금융위가 이처럼 현황을 밝힌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며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토로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뒀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다. 하지만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입 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