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무참히 당한 우크라…미군도 UN도 왜 보고만 있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이 제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파병 등 직접적 군사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무기를 일부 지원했을 뿐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 프랑스도 연료와 군 장비 일부를, 네덜란드도 대전차 무기를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 병력은 없으며, 앞으로도 보낼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토 30개 회원국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탄약과 다른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나토 자체적으로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나토 등 서방국가가 파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와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나토의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직접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안보리 규탄 결의안, 러시아 비토로 무산

유엔(UN) 개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비토(거부권)로 무산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가 반대했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미국 등 서방은 유엔 총회에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표결 과정에서 비토가 인정되지 않는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거리에서 군인들이 불타는 군용트럭 잔해를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개별지원 나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회의에서 밝히고, 방공 시스템 등 추가적인 무기를 제공할 뜻을 표명했다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위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환점으로 전 세계 전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맞서 방어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적었다. 이번 조치는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의 오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독일은 또 석유 최대 1만t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도 구체적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사 장비와 연료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랑스 측은 모든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를 보낸다. 이 나라 정부는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200기, 대전차화기 판처파우스트-3 50정, 로켓 400기를 지원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4000발의 포탄을 지원한 체코는 기관총과 탄약 등 약 750만 유로(약 101억원) 규모의 무기를 수송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