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두 번째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물음에 안 후보는 “이미 결렬을 선언했다”고 단언했지만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1
◇선거제도 개편·위성정당 논란
▶심상정=“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공약으로 확인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실천이 안 됐던 것이다. 지난 국회 때는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선거 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
▶이재명=“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제가 평생 꿈꿨던 양당 독식 체제를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배분되는,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체제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당론으로 입법 제안할 테니까 권력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심상정=“(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 정당 문제는 법을 안 고쳐도 (각 정당이 그렇게) 안 하면 된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 안 만들겠다고 결의할 수 있다.”
▶이재명=“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민주당 혼자할 거 아니다. 위성 정당은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다.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다는 (심 후보의) 말이 이해 안 간다.”
▶윤석열=“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3선 이상 (출마를) 금지한다는 둥, 어떻게 보면 좀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된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의심이 많이 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위성 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윤석열=“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심상정=“(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나.”
▶안철수=“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
▶심상정=“앞으로 뭐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느냐.”
▶윤석열=“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선거에서 꼭 이렇게 단일화 해서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다른 후보가) 같이한다는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안 후보 등에게 이미 제안했듯이)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가치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역할을 나누자, 통합정부를 만들자, 이점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통합내각, 전적으로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안철수=“제가 윤 후보에게 제안했던 것은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인사 평가
▶안철수=“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너무나도 많이 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30.4% 정도 해당하는 (장관직 등을)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재명=“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완전히 실패한 정부냐,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이다. 그 한계를 벗어아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세력이 각자 역할을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자, 국민내각·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계속 하는 것이다.”
▶안철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
▶이재명=수사 중일 때는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냥(과 비슷하다). 재판이 확정되고 범죄 행위가 분명할 때는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안철수=“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권력구조 개편
▶심상정=“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
▶안철수=“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
▶이재명=“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안철수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다.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
▶윤석열=“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