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쟁 일으킨 푸틴…세계 각국 "이전에 없던 초강력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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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세계 각국은 강도높은 대(對)러 제재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만은 ‘반도체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미 제재안을 내놓은 일본·유럽연합(EU)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제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러 스크럼’의 핵심이다. 대러 제재는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등 분야에 집중될 전망인데, 미국이 의도한대로 동맹과 우방들이 적극적으로 제재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추기브에서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모습. [AFP=연합뉴스]

"대만정부, 반도체 수출 금지 등 대러 제재"

2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에 반도체 등을 포함한 기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시보는 대만 정부가 대러 제재를 위한 통제 대상 품목의 사전 점검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특히 인프라 건설과 과학기술, 민생물자 생산 관련 물품 등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 뤄빙청(羅秉成) 대변인은 “대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은 13억2000만 달러(약 1조5800억원)로, 이 중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수출이 3000만 달러(약 359억원)로 집계됐다. 대만의 민간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만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전자부품이 PC나 스마트폰 등에 이용되는 만큼,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시작되면 이들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TSMC의 공장 내부 모습 [TSMC 홈페이지 캡처]

일본, NSC 소집…추가제재 검토

일본은 대러 추가 제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4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외교·국방 주요 각료들과 함께 추가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전날 러시아 국채 또는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새 러시아 채권의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고, 러시아가 국가로 인정한 돈바스 지역 2개 공화국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자산동결, 수출입 금지 등을 발표했다. 추가 제재를 통해서는 수출 금지 품목 등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 일본 수도 도쿄 소재 총리 관저를 들어가기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EU "러시아, 전례없는 고립에 처할 것"

EU는 24일(현지시간) “유럽에 다시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EU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의 EU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 가장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추가 제재는 러시아가 핵심 기술과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부분을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아직까지 EU가 이행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패키지를 채택할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고립”을 예고했다.

앞서 EU는 전날 푸틴의 ‘이너서클’을 정조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안톤 바이노 대통령비서실장,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사령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러시아 관영 TV ‘러시아투데이(RT)’의 보도본부장 마르가리타 시모니얀 등이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NYT는 EU의 제재 대상에 대해 “푸틴을 동심원처럼 둘러싸고 있는 권력의 일원들”이라며 “EU의 제재는 푸틴 내면의 성소를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해 “그의 명령 하에 러시아 병력이 크림반도에서 군사훈련하고 국경에 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EU 국가들의 금융 기관 및 개인과 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현재 EU 국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EU 국가에 입국할 수도 없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도 금지했다.

총 잡은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군수 전시회에 방문해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헝가리·스위스 "러시아 제재서 빠지겠다"

한편, 헝가리와 스위스는 유럽의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무엇보다 헝가리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올 수 있는 난민을 대비하기 위해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르반 총리는 난민 유입을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이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국제분쟁 시 중립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스위스를 이용해 EU의 제재를 우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도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