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무신 선거 악령 떠오른다"…'2900억원'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상공인 긴급지원" VS "왜, 대선 직전이냐"

대전시가 최근 마련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 발표 시기가 선거운동 기간인 데다 지급 시기가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직전인 것으로 나타나서다.

2020년 4월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총 2900억 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마련한 긴급지원책은 정부 계획과는 별도다.

자영업자에 최고 200만 원 지급

대전시는 이 가운데 720억 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9만5000여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7대 3 비율로 부담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는 200만 원씩 지급한다. 유흥시설·콜라텍·여행업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 원씩 준다. 대전시는 "일단 지원금을 3월 8일부터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 대출도 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1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2000억 원은 전액 시 예산으로 마련한다. 대전시는 "대출금을 오는 3월 7일부터 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방역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대전시가 최근 방침을 마련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전국 332만 곳에 지난 23일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막걸리 선거 악령 떠올라"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일색의 대전시와 산하 5개 구청이 대규모 현금 살포 계획을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한 것”이라며 “돈을 뿌려 표를 사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며, 과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악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지난 22일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벤처부는 12조 8000억원을 코로나 방역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재난 앞에 숨 넘어가는 국민을 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벼랑 끝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적법한 지원을 ‘범죄 행위’로 매도한 막말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받았다.

"선거기간 금품 지원 제한" 선거법 발의

앞서 대전시는 2020년 4·15총선 직전에도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8만100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이 지원금은 당시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 1000억 원 규모를 지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