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러시아 제재 효과 한계론 “장난감 총 들고 총격전 하는 격”

중앙일보

입력 2022.02.24 00:02

업데이트 2022.02.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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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군대를 보내라고 명령하자 서방은 다음 날인 지난 22일 첫 대러 경제 제재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은행과 올리가르히(과두재벌)의 자산을, 유럽연합(EU)은 돈바스 지역 정권들의 국가 승인에 관여한 두마(러시아 하원) 의원들과 은행·기업 등을 각각 겨냥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간 역풍을 우려해 제재 목록에 넣기를 주저했던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의 허가 과정 중단을 발표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도 단계적 제재를 약속했다.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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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 정도의 제재로 푸틴의 계획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방위안보연구소의 톰 키팅 소장은 “장난감 총으로 총격전을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미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줄리아 프리드랜더 연구원은 WP에 “(제재 효과는) 천천히 타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드랜더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카운터펀치’에 맞서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뒤 서방 제재가 시작된 이래 보유 외환을 역대 최대인 약 6300억 달러로 늘리고 국채의 외국인 지분도 줄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02년 34%에서 지난해 11월 20.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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