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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재생 30%", 尹 "원전 강국"…엇갈리는 기후·환경 공약

중앙일보

입력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원전 문제다. 지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한줄 공약'을 올렸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대척점에 서 있다.

원전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여부, 정부조직 개편, 탄소세 도입 등 다른 환경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그린피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을 분석했다.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친원전·탈원전 대립…이재명은 '감원전'

4명의 후보의 원자력 정책은 크게 '친(親)원전', '탈(脫)원전', '감(減)원전'으로 나뉜다. 친원전파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다. 현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힘을 실었다. 다만 이 후보는 건설 중단된 원전 2기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감원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선후보별 2030 에너지믹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선후보별 2030 에너지믹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에너지믹스는 석탄 41.9%, 천연가스(LNG) 26.8%, 원자력 23.4%, 신재생에너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믹스란 공공 전기·열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구성으로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5.5%를 차지한다.

이재명 후보의 2030년 예상 에너지믹스는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와 같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기존 원전을 폐쇄해 원전 비중을 23.9%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끌어올려 석탄은 21.8%, LNG는 19.5%만 남긴다는 목표다.

반면 '친원전'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2030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각각 30~35%, 35%로 제시했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이미 부지가 확정된 신한울 3~5호기만 추가로 건설하고 8년 이내에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한다면 37% 비중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2050년까지 원자력을 쓰려면 지금부터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수"라고 했다.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 연합뉴스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 연합뉴스

심상정 후보는 '2040년 탈원전'을 내세웠다. 탈원전 시기를 2085년 이후로 설정한 현 정부 정책보다도 강도가 높다.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모두 금지한다.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로 잡았다. 이어 LNG는 25%, 신재생에너지 50%, 기타 2%다.

尹·安, 탄소중립 목표치 조정 시사

후보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정을 놓고도 맞부딪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0% 감축(2018년 대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별 주요 기후-환경정책.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선후보별 주요 기후-환경정책.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재 탄소중립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실현가능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한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NDC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도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도차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심상정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내세우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탈핵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고준휘핵폐기물 영구처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참가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참가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뉴시스

나머지 후보 3명은 기후·환경 부문을 산업 부문과 통합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산업' 공약의 하위 부문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 철도교통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환경부와 산업부 기능을 일부 이전해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환경·산업' 부문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언급했다. 10대 공약과 별개로 음식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설치 합법화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등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에너지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법 제정 ▶산업자원에너지부 개편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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