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당제 띄우는 이재명의 반격…“安·沈 노린 반전 승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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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월 21일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정치한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라디오에서 “저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합의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권심판론에 맞선 반전 카드로 다당제 정착 방안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보고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 정당들이 요구했던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이 발제의 핵심이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제 틀 안에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고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사이에선 당론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실화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도 포함”

22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다당제 전환을 골자로 한 정치교체 방안을 보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서 이 안에 대한 사실상의 추인을 얻었다. 뉴스1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현재 2인 선거구가 보편적인 기초의원 선거에 3인 이상 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발제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기초의원 선거구 확대는 당장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자는 목표도 제시됐다”며 “현재 2인 선거구 체제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이 불가피하고 정치 신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방의회에서부터 다당제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중 정책의총을 열어 이같은 정치개혁 방향을 당론화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명의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이 후보가 발표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다당제 친화적인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안으로 보완하는 개헌 방향도 논의됐다고 한다.

“안철수 뿐 아니라 심상정과도 연대 원해”

2018년 12월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맨 왼쪽)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전체 의석 중 해당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같게 하는 선거 방식이다. 뉴스1

이번 다당제 승부수는 민주당 내에서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전후로 급물살을 탔다. 안 후보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제3지대 주자들과 선거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기 보단.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이렇게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정치교체’ 확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김동연 후보 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와도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준비된 개혁안은 지난 주말께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돼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날 TV 토론에서 안 후보가 토론에서 다당제가 소신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저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합의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20일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87체제 아래 양당독점체제는 국민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제3의 선택이 불가능한 정치환경은 상대의 실패가 나의 기회가 되어 선의의 경쟁보다 발목잡기가 능사인 구체제 정치를 낳았다”며 “안 후보의 구체제 정치 종식과 새정치를 향한 정치교체의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도 했다. 지난달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위성정당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여·야간 논의되지 못한 채 정개특위에 잠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인사는 “이 후보와 송 대표가 이같은 정치개혁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만큼 위성정당을 묵인했던 지난 총선 때와는 분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당내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와 이 후보가 맞닥뜨릴 첫 숙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일단 안은 마련됐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론 채택이 어렵다면 정개특위 여당 위원들의 성명 형태로라도 가시적인 결과물 주중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