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국제노선 26개 풀린다, 하늘길 재편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2.0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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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위는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승인했다. 일부 알짜 노선의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넘겨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임 인상도 제한된다. [뉴스1]

공정위는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승인했다. 일부 알짜 노선의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넘겨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임 인상도 제한된다.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 결정 났다. 초대형항공사의 출범과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취항 확대를 비롯 항공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LA·런던 등 국제선 26개 노선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 운임을 올리지 못 하게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노선은 결합 후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거나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들 노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항공사의 슬롯(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운수권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기타(3개) 등이다. 뉴욕·파리·베이징·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노선 대부분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합쳐서 노선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경쟁제한성 있는 국제노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경쟁제한성 있는 국제노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슬롯과 운수권을 당장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두 회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한다는 게 가정이다. 신규 진입 항공사가 양 사가 가진 슬롯이나 운수권을 필요로 하면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는데 10년의 기간을 내걸었다. 10년간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좌석 공급 축소도 금지했다. 항공 마일리지도 2019년 기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양 사가 합병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란 입장을 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고용유지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두 회사 결합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려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조치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았지만, 항공업계는 공정위발 산업 재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U에서 틀어진 조선업체 결합과 달리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낮기 때문이다.

항공산업 재편 핵심은 국제 항공노선 조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완료한 뒤 운수권 일부를 반납한다. 일각에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운수권은 국가 간 협약이라 국내 항공사 내에서 재분배해야 하지만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신규 진입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적자가 쌓인 LCC가 당장 장거리 노선 취항에 나설 수 없겠지만, 항공 수요가 회복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근거리인 중국 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가 진출해 운수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후 유럽과 미주 노선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티웨이항공은 중형항공기로 분류되는 A330-300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기존에 확보한 시드니 노선에 A330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사업 초기부터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해 북미 취항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LCC가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로 취항할 수 있는 중국 노선이 우선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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