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토론 주제였지만, 곧장 격한 공방으로 치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강 후보를 매섭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재명=“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깝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작년 9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약 50조원 정도 재원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 이 후보도 그동안 손실 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했다. 이번에도 겨우 찔끔 14조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약 17조원에 합의를 일단 하기로 했다. 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이=“정말 황당하다. 저번에 50조 말했지만 사실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윤=“이 후보는 오늘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 170석 여당이 법안(손실보상법) 날치기할 때는 방관하다가 이제 야당처럼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냐.”
▶이=“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회복률 가장 높았다. 윤 후보 본인 마스크 잘 안 쓰고, 부인도 잘 안 쓴다. 신천지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다.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리인상〉
▶안철수=“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다.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확장 재정을 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코로나 손실 보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단기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 문제는 어려울 땐 이렇게 쓰고 이게 지나가면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안=“지금 돌아가고 있는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답을 하겠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된다.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민은 제1야당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국채 규모〉
▶윤=“이 후보는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고 말해 왔다.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란 말도 했다. 국채 발행은 어느 정도를 적정 수위로 보나.”
▶이=“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비율이다. 국채 발행 여유 있다.”
▶윤=“말씀하시는 것 보니 국채 발행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말 같다.”
▶이=“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윤=“공무원이 뇌물 먹으면 국민 주머닛돈이 공무원 주머니로 가나. 대장동 강제 수용해서 주민 약탈해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런 말이냐. GDP 대비 몇 퍼센트가 적절하나.”
▶이=“IMF나 국제기구는 85%까지 적정하다고 한다. 우리는 여전히 50%밖에 안 된다. 추가로 발행할 여력 있다.”
〈부동산 정책〉
▶심상정=“이재명 후보는 왜 민주당 재산세 감면하고 종부세 감면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회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왜 침묵했나.”
▶이=“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깎아주자고 했다. 일방적 감세 동의한 적 없다.”
▶심=“이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 완화,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이=“좌파 정책, 우파 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면 한다.”
▶심=“윤 후보에게 묻겠다. 20억짜리 집 산다고 갑부 아니라 말씀했다. 시가 30억 정도 집에 살던데 종부세 얼마 냈나.”
▶윤=“몇백만원 낸 것 같다.”
▶심=“종부세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92만원이 폭탄인가.”
▶윤=“지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너무 치솟았다.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종부세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