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당당한 진짜 평화, 진짜 안보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대선후보 국방정책]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측 외교안보정책본부 국방정책위원장인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17일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방정책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측 국방정책 인터뷰(2월 14일)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김용현 국방정책위원장을 지난 17일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사단장과 수방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Q 윤석열 후보의 국방공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강군의 기반이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군사강국들이 AI 과학기술로 군대를 전환하는 추세다. 그 핵심은 AI가 접목된 무인로봇전투체계다. 기존의 병력 중심의 전투방식으론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I 무인전투체계로 가면 앞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심각한 병력자원 감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전시에 인명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Q AI 과학기술 강군 로드맵은.
2030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로, 2040년엔 무인체계로 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전차 소대를 예로 들면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전차 1대가 무인전차 3대를 운영한다. 무인체계 단계가 되면 전차 4대 모두 무인이 된다. 병력은 줄고 국방력은 증가하는 저인력 고효율 국방시스템이다. 현장 전투병력 절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전투요원은 모병하고, 나머지는 징병하는 징모혼합제가 가능해진다. 모병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윤 후보는 군의 큰 로드맵에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군을 혁신할 거다. 그런 면에서 박물관에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폐기하고 새로운 국방혁신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지난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에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참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고 불규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연합뉴스]

Q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은 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60~100발 보유하고, 매년 10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엄청난 위협이다. 핵무기 소형화로 전술핵도 개발 중이다. 북한은 핵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투발할 수 있는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최근 발사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불규칙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이다.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와이 인근 섬에서 미군이 2013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미 육군]

Q 윤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드 사거리가 200㎞여서 수도권 남쪽까지만 닿는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 미사일 방어는 다층방어가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서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M-SAM) 등 하층방어체계뿐이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게 실패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이 바로 피해를 본다. 따라서 사드로 고도 40~150㎞에서 1~2번 더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각 발사 미사일은 속도 마하 8 이상으로 매우 빠르다. 패트리엇으론 막기 어렵다. 그러나 사드는 마하 14까지 막을 수 있다.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Q 일각에선 북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도권에 날아와 사드가 필요 없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발쯤 된다. 그 가운데 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200발 미만이다. 나머지 800여 발은 그 이상 수백㎞ 고도까지 날아온다. 대다수 북한 미사일이 사드 요격 고도로 온다. 특히 북한 EMP(전자기펄스)탄은 고도 200㎞까지 올라갔다가 60~70㎞ 상공에서 터지는데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반도체를 망가뜨린다. 전화 통화나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쟁 수행조차 어려워진다. 그러니 북한 EMP탄은 당연히 사드로 요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무지의 결과이거나 사실 왜곡 의도로 의심된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상층, 중층, 하층 등으로 나눠 3단계로 요격한다. 상층에선 사드로, 중층은 국내 개발 중인 L-SAM, 하층은 패트리엇과 국산 M-SAM으로 요격할 수 있다. [국방부]

Q 사드 대신 L-SAM2를 개발해 배치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발 중인 L-SAM(요격 고도 40~60㎞)은 2026년쯤 나온다. 사드 수준인 L-SAM2는 2033년경 개발된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이상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를 긴급소요로 구매하면 2~3년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배치할 수 있다.

Q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말의 진위는.
사실이 왜곡됐다. 최근 메일과 전화로 브룩스 사령관에게 확인했다. 그의 말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수도권 방어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 추가 배치가 어렵다면 성주 사드체계에 한국군 패트리엇과 그린파인 레이더를 연동시킬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브룩스 사령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직속 상관인 존 아퀼라노 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이나 원인철 현 합참의장을 비롯한 많은 한·미 장성들도 인정하고 있다.

Q.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 우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데 중국이 왜 반발하나. 명백한 주권 침해다. 2017년 당시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사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보복을 지레짐작해서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 눈치 보기라고 생각한다.

Q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다.
선제타격은 유엔 헌장 51조에 근거한 모든 나라의 자위적 권리다. 유엔이 2004년부터 인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정당한 방위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거나 지금 선제타격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라는 조건이다. 가령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피해가 생길 상황이 확실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그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이 아니라 대량응징보복(KMPR)만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수단이고 부족하다. 우리가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면 더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

Q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징후목록 100여 가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북 핵·미사일은 사소한 변화만 있어도 정보자산을 집중시킨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해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공격 임박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 군의 각종 미사일과 고위력 벙커버스터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제거할 수 있다. 선제타격에는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인 타격수단 외에도 레프트 론치(left launch·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 시스템 작동을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전자전과 사이버전 등 비물리적인 수단도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레이저 무기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 후 상승 초기에 요격할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우리 교범에도 ‘거부적 억지’라는 용어로 선제타격 개념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적 억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2015년 12월 경기도 한탄강 유역에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합훈련이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연합훈련 경험 부족으로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Q 문재인 정부 동안 한·미 동맹이 파탄 지경까지 갔다는 지적이 있다.
한·미 동맹은 이번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다. 무늬만 동맹이 됐다. 우선 4년 이상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연합사의 주요 보직자는 2년 단위로 바뀌는데 2년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100%가 훈련 경험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4년을 훈련하지 않았으니 훈련 경험자는 아무도 없는 셈이다. 전쟁 지휘를 어떻게 하겠나. 축구 선수가 연습 한 번 하지 않고 월드컵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심지어 훈련 명칭에 ‘동맹’‘연합’이라는 표현도 없앴다.
둘째는 성주 사드 포대가 배치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미군 장병들이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숙식한다. 먹는 것도 전투식량(C레이션)으로 때운다. 이게 동맹으로서 할 일인가. 우리 장병들이 그랬으면 가슴이 아플 것이다. 미군 장성들 마음은 어떻겠나.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훈련을 할 수 없으니 알래스카까지 간다.
셋째, 북핵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계획도 발전돼야 하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거부해서다. 북핵에 대응한 작전계획을 개선하지 않은 건 연합방위태세가 그만큼 부실해졌다는 얘기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Q 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은 실패한 건가.  
전작권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건 주권국가로 당연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다 연합방위태세가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태세로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리거나 약해져선 국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그 3가지 조건 가운데 북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 자체의 초기 대응능력과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능력은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정보력이다. 이런 능력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춰야 한다.

Q 문 대통령이 끝까지 매달린 종전선언은 결국 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최소한 대결 상태가 종식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둘이서 싸우다가 종전선언을 했는데도 계속 으르렁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종전선언은 대결 상태가 종료되고, 상호 신뢰구축 하에 교류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는 남북이 휴전선을 두고 40여 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을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 괘념치 말아라 하는데 그건 정치쇼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정치쇼로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문구가 적힌 붉은 깃발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거다. 남남갈등이 번져 혼란만 가중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지 묻고 싶다.

Q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는 명시할 건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라고 불릴 만큼 기강과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이 없는 군대가 됐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적은 사격할 때 표적과 같다. 표적이 없으니 사격할 이유가 없거나 사격하더라도 허공에다 대충 쏘지 않을까. 우리 군이 표적과 목표가 없으니 집중력은 떨어지고 무기력한 군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36개월 동안 17번이나 경계에 실패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경계가 뚫렸다. CCTV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빨리 우리 군에게 적을 찾아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해 대적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강했던 우리 군이 이 정권 동안 당나라 군대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사 문란이다. 우리 군의 인사 기준은 전문성과 능력이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 문 정부에서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 자기편 줄 세우기가 특히 심했다. 그 결과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무능한 군대가 됐다. 오죽하면 현역들 사이에 진급하려면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기보다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청와대 행정관 뒷다리라도 잡아야 한다는 창피한 얘기가 나온다. 정권을 교체하면 인사원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1년 7월 8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갓 도착한 입영 장정들이 배웅 나온 가족들과 입영심사대 정문에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성태 기자

Q 군 복무도 중요한 화두다. 군 복무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언가.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자신의 군 복무를 존중받고 싶어 하더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존중해달라는 거다. 이젠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이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는 군 복무경력을 법제화해 인정해줘야 한다. 군 복무기간(18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6개월만 인정해준다. 주택청약에 가점을 부여하고,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를 위해 군 복무 안전보장보험을 국가 예산으로 들어주겠다. 나라를 지키다 다치거나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할 것이다.

Q 최근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수출이 활발하다. 활성화 방안은.
우리 방산 기술이 지난 반세기 동안 크게 발전했다. 그런데도 글로벌 경쟁력은 부족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만 하는 방산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산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방산업체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형 방산업체와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방산분야는 통합해 덩치도 키워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출을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투명성 차원에서 비리 근절만 좇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 위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선 비현실적인 획득시스템과 방위사업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Q 윤 후보의 우리 국방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보는 가정(假定)이 아니라 현실이다. 평화는 말로만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굴종적 가짜 평화는 그만둬야 한다. 윤 후보는 당당한 ‘진짜 평화’‘진짜 안보’로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