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조 추경' 예결위 기습처리에…野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

중앙일보

입력 2022.02.19 14:10

업데이트 2022.02.19 15:3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를 비판하며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 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하자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 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를 요구,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며 "오늘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거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국민이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냐'고 얘기한 국민의힘 예결위원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저희 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에서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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