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 사라진다? 식당·카페선 계속 찍어야 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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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QR 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선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하는 QR 코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접촉자 추적용과 방역패스 확인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중단키로 한 건 접촉자 추적을 위한 목적의 출입명부(QR 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다.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방문 기록을 남기고 확진자 발생 때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는 등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그러나 전자출입명부는 최근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스스로 기재하는 ‘셀프 역학조사’가 도입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QR 코드와 안심콜 등의 취지가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이었던 만큼 출입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돼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출입명부(QR, 안심콜)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했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 등은 19일부터 출입 때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에선 QR 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지금처럼 접종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로는 종이증명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 코드 인증 등이 활용된다. QR 코드 인식 기계를 쓰지 않고 직접 쿠브 앱을 통해 접종력을 확인해도 되지만 정부는 QR 방식을 이용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