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코로나19 확진) 발언으로 확인된 방역 현장의 혼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오후 9시 기준 10만 870명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대전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과 PCR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김성태 기자

류 차관 “국민들, 정보 없다면 혼란스러울 것”

재택치료자 의료 공백 없게 빈틈 정비해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의 혼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더블링’ 현상을 보이며 폭증하면서 의료인력의 업무 강도가 살인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역 현장의 난맥상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류 차관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록(병원 명단)을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 토로했다.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방역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체험한 실상이다. 재택치료자들이 증상이 악화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의료기관 전화 연결과 약 처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생한 사례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토록 한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31곳의 지자체 중 9곳은 이 업무를 보건소에 떠넘겨 놓고 인력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보건소 직원이 자정까지 전화통에 매달리고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혼자서 자가격리 업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라는 읍소 글까지 올라왔겠나.

교육부가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를 추진하다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검사’를 ‘권고’로 입장을 바꾼 것도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 사례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실제 확진자 수는 정부 발표의 2~5배일 수 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얘기도 나온다. 예상보다 확진자가 쏟아져 현장 관리에도 구멍이 생겼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데 이어 오늘(18일) 새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문제는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췄느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곧 10만 명을 넘어서고, 다음 달 초엔 20만~30만 명대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등 주요국들의 방역 해제 단행 사례를 참고해 중증 환자는 물론, 30만 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들에게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대응체계의 빈틈을 촘촘히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