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투표…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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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들이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하는 내용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일반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다만 농ㆍ산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무도 명시됐다. 법안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이날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20만 명 대상 300만 원 지급안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했던 ‘1인당 1000만 원’ 증액안을 고수했다. 당초 증액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대선 전에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이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쉽게도 추경안 처리는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올 오어 나씽(전부 아니면 전무)’ 격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는 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방역지원금을)증액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TV토론 등에서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를 안한다는 사유로 (민주당이 논의를)회피하고 있다”며 “그럼 이 후보가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오늘 사실상 산회”라며 “예결위 차원에서 간사 간 논의가 진전이 있으면 다시 본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