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자가검사후 등교 방침에…"방역 떠넘기나" 학부모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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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가검사키트는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무상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등교를 위해 매주 2회씩 검사를 해야 하느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온다.

14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한 뒤에 등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만큼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이 된 학생만 등교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확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고교까지 선제검사…모든 학생·교사에 키트 제공

13일 오후 대전의 한 약국 출입문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용 자가진단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성태 기자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주 2회 분량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에게도 제공한다.

앞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초등학생에게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중고교로도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시 고등학생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면역 감퇴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중·고등학생과 교직원도 선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가 수급 대란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3월까지는 학생·교직원에게 지급할 물량을 확보했다. 4월 이후 지급 물량은 방역당국 등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는 자가검사키트를 사기 위해 줄서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한꺼번에는 지급하기 어렵고 주간으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가검사 통해 학교 부담 줄일것"

교육부가 매주 2회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학교 현장의 반발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제에 맞춰 방역 조사와 대응을 학교에 맡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방역을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반발이 거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 1만232명 중 98.6%가 학교 자체 방역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 방역 업무 증가로 교육활동이 마비된다(91.8%), 역학조사는 학교 역할이 아니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학생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교사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방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의심 학생을 분류할 수 있으면 학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8%가 넘는 교사들이 학교 자체 방역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방역업무 증가로 인한 교육 활동 마비 우려'가 꼽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 "학교 방역 책임 가정으로 떠넘기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하려고 일주일에 두번 코를 쑤셔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학교 밖은 느슨한데 학교만 유난스럽게 대응한다며 등교 스트레스를 우려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달리 비인두도말 방식이 아니라 비강에서 검체 추출하는 방식"이라며 "코 내부 정도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PCR만큼 거부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도 많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가검사키트가 소용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 ‘음성’만 믿고 등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가검사를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방역 책임을 학교에서 다시 가정으로 완전히 넘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 중학교의 한 보건교사는 “유효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를 굳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 낭비”라며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군 학생 등을 집중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대상을 넓히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