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소외”…서울시, 산업지구 취득세 깎고 DDP ‘뷰티융합지구’로

중앙일보

입력 2022.02.13 16:16

서울시가 미래 전략사업이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산업진흥지구)’ 제도를 손본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특구제도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해 시 차원에서 기존 제도의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건폐율·용적률 높이고 경영자금도 지원”

13일 서울시는 “향후 산업·특정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서 2010년 추진했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무산된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구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지구가 속한 자치구에 평균 4억 원의 활성화 기금도 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구 내에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150% 이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모든 층수의 연면적 비율) 120% 이내에서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건물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이 역시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도 가능하다. 건설자금은 100억원, 증·개축은 10억원, 입주자금 8억원(입주 자금의 75%), 경영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다.

양재 ICT, DDP 뷰티융합지구로 신규지정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외벽에 유명 안무가인 리아킴의 춤을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작품 '빅 무브 위드 리아킴'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외벽에 유명 안무가인 리아킴의 춤을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작품 '빅 무브 위드 리아킴'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구 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지역별 특화산업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0년 여의도 일대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등 정부 혜택에서 예외가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기존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 동대문(한방), 중구(인쇄), 면목(패션·봉제), 중구·영등포(금융) 등 8개 지구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양재동 일대를 각각 뷰티와 ICT분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DDP 뷰티융합특정지구는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트 산업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산업입지제 지정도 협의”

서울시는 산업진흥지구 제도와 혜택이 유사한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 산업단지 등)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 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도 현재 5곳 외에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중기부가 양재 일대를 양재AI혁신지구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 150% 완화,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특허 출원 시우선 심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등포, 홍릉·월곡, 역삼동, 관악S밸리 일대 등 5개 지구가 지정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경우 취득세·재산세의 37.5%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 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 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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