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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천지 압수수색 왜 막았나" 尹 "秋 공개지시는 완전히 쇼" [2차 TV토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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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 토론에서도 주제마다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코로나 19 방역 관련 주제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 수색을 포기했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장관 지시는 완전히 쇼였다”고 반박했다. 외교·안보 토론에선 “친중ㆍ친북ㆍ반미란 이념적 지향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란 윤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네거티브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건진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피해를 본다’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더라. 최근에 어떤 분이 ‘신천지 교주가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한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도와주라고 했다’고 양심선언 했다. 신천지를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뭔가.”

▶윤석열=“근거 없는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한다.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수사를 좀 미뤄달라’고 해서, 대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전부 포렌식 해서 넘겼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그건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을 언론에 공개해서 그때 기자들이 다 웃었다. 그때 이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평가 및 대책

▶안철수=“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봐선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택 관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다. 의사가 재택하는 경증ㆍ무증상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이 후보는 K-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다. 재작년 구정 전에 많은 전문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정부에 간곡히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 두 번째는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다.”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당독점체제를 깨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개혁, 정치개혁이 있어야 정치권이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안 후보 지론인가.”

▶안=“1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야만 정치가 발전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안타깝게도 양당제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심지어 우리 윤 후보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한테도 문재인 정부와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진화된 정부를 만들겠다. 하나만 더 묻겠다. 유능한 사람, 정책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 잘살게 하려면 진영 관계없이 국민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가 꼭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는 얘기 드린다. 의견 어떠신가.”

▶안=“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다.”

▶이=“정치가 한 단계 나가야 한다. 선거제도 비례제도도 고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린다. 비례대표 금지 제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심 후보, 윤 후보 두 분께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합류할 의사가 있나.”

▶심=“지난번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다. 국민께 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며 사과해야 한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윤=“하겠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난 뒤 초과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다.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나.”

◇외교ㆍ안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전선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생각하나.”

▶이=“사실상은 종전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상태다.”

▶윤=“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만의 방사포ㆍ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이다.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해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종전이라고 우기면 전쟁억지력을 약화하는 것 아닌가.”

▶이=“윤 후보 발언 보면 평화 노력보다 대립 격화 의지가 읽혀서 참으로 안타깝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거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는 소리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면 안 되는 거다.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

▶윤=“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 상태를 고착화하자’.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 필요 없고 스냅 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자’라거나,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결국 친중ㆍ친북ㆍ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제가 인정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삼축 체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 전혀 없다. 스냅 백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전작권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다.”

◇에너지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에 대해 동의하나.”

▶윤=“그렇다.”

▶심=“저는 100% 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것이고, 윤 후보는 원전을 확대하자는 거다.”

▶윤=“원전을 유지해가면서 짓고 있던 것은 마저 짓고, 석탄도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효율이 높은 거니까 하다가 점차 없애자는 것이다.”

▶심=“원전 비중을 늘리자는 입장 아닌가. 노동자나 전문가 의견도 들어라. 기업주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신한울 3ㆍ4호기 포함해서 SMR(소형모듈원전)을 하면 30기를 더 지어야 합니다.”

▶윤=“30기 짓는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심=“이 후보는 신한울 3ㆍ4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현재로썬 중단돼 있지 않나.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해볼 텐데,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핵 폐기처리장 확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께서 결국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면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연금개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현재 출산율은 얼마인가.”

▶윤=“0.86명인가.”

▶안=“0.84명이다. 현재 출산율 1.38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금 0.84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곤 더 빨리 고갈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윤=“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 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안=“지금 소득대체율은 40% 정도인데 이건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낮추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다. 거기엔 동의하나.”

▶윤=“불가피하다.”

▶안=“(이 후보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한다. 군인ㆍ사학ㆍ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 그중에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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