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인 A씨(27)는 지난해 12월 월세 등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1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달아 대출을 거절당했다. 스마트폰 통신료 납부를 몇 차례 미뤘다가 신용점수가 600점대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대부업체 두 군데에서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로 겨우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너무 세서 힘들다”고 말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 늘어가는 카드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취약 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신용점수가 낮은 이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데다, 대출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저신용자뿐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씬 파일러)까지 고금리 대출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40곳 중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에게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은행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6곳)보다 두 배로 불어난 규모다.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가 ‘급전 창구’로 활용했던 카드론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용대출 닫은 저축은행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의 카드론 이용자 중 연 18~20%의 고금리 대출자가 전체의 25%를 넘는 곳은 4곳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두 곳에 불과했지만 5개월 만에 배로 늘었다. 카드사 절반 이상에서 대출자 4명 중 한명 꼴로 최고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내는 카드론 대출자는 대부분 저신용자였다. 지난해 12월 말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대출자 평균 금리는 우리카드(10.8%)와 하나카드(14.21%)를 제외하고 연 18.15~19.34%였다.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다. 올해 저축은행이 지켜야 하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연 21.1%)의 절반 수준인 연 10.8~14.8%다.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총량이 줄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부실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로 대출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도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이유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이들은 두 개 이상의 대출상품에 가입한 다중채무자일 경우가 많아 부실 위험이 높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상한선이 낮아진 탓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0%대로 매우 낮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이라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분위기였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부실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를 자연스레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2금융권의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60%)보다 강화된 50%로 줄어드는 데다, 카드론도 올해 DSR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카드론의 금리 오름세도 더 심해진다. 카드사가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내야 하는 이자(카드채 금리)가 연 2% 중반을 넘어서는 등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2.1~14.94%였다. 전달인 지난해 11월(연 12.13~14.86%)보다 뛰었다. 평균 금리가 연 12%대인 카드사는 단 한 곳으로, 지난해 11월(3곳)보다 줄었다.
2금융권의 ‘대출 한파’가 계속되면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아 신용점수가 낮은 사회초년생이 고금리 대출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등을 떠안은 채 취업을 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까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저신용자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도록 대출 용도별 규제의 정도를 차별화하는 등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