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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 절박한 호소 “인구감소 막을 묘안 없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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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익진 기자 중앙일보 기자
전익진 사회2팀 기자

전익진 사회2팀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색 공모에 나섰다. 오는 18일까지 군민을 상대로 인구 활력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지방 소멸, 저출산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가평군이 ‘지역 집단지성’에 아이디어를 요청한 것이다. 최우수 1건, 우수와 장려 각 2건을 선정해 15만∼50만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수요 중심의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발굴하려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군민들로부터 백가쟁명식으로 묘안을 찾아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찾아내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가평군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진 가평군]

가평군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진 가평군]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시·군·구 89곳 가운데 한 곳이다. 경기 지역 지자체 중엔 가평과 연천 2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연간 총 1조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속한 가평군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는 다소 의외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면적이 광활하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지만, 소멸 위기를 맞은 것이다.

가평군 면적(843.66㎢)은 서울시의 1.4배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넓다. 하지만 인구는 보잘것없다. 서울시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는 950만9458명. 가평군의 인구는 6만2264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0.65%다. 가평군 인구는 2017년 6만401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가평군의 이번 공모는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군은 지난해 초부터 인구 6만 명을 사수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9개의 결혼·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청년, 인구 유입, 환경조성 등 7개 분야다. 하지만 결과는 별무신통이었고, 이번에 공모에 나서게 됐다. 이 점이 충격적이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50만 명 가량이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편입한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 등이 부족한 지방 도시의 소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때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 가평군처럼 맞춤식으로 지역에 특화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찾는 지방 지자체의 자구책 강구도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