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50만 달러 있으면 미국 이민 가는 기회 곧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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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46·끝)

전문가들이 2022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전문 종합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 전문가 69명에게 올해 1분기 전망치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낮춘 3%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미국 경제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5.2%보다 1.2%포인트 낮은 4.0%로 낮춰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리인상은 미국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IMF는 또한 한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3.0%로 수정했습니다. 이 전망치는 일본의 예상 경제성장률 3.3%보다 0.3%가 낮아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에는 오미크론 확산, 물류대란,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환율 불안 등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녹록잖은 환경을 뒤로하고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문가들이 연달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리 인상 등이 그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한 해 평균 100억 달러 이상 공격적인 미국 투자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보험업이 29%를 차지하고, 이어 부동산 17%,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16%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를 중시했다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미국 내 한국인 기술개발자와 핵심인력 그리고 2차 협력사업장이 이들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지난해 6월 30일 이후로 중단된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대체 투자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370억 달러(대략 45조원)가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투자이민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영리 산업 무역 협회인 IIUSA(Invest In USA)가 있습니다. IIUS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진행 중이며, 2월에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1일 미국 연방 정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의회가 ‘임시예산(CR,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재승인했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2022년도 통합 예산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두 번째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었는데, 오는 18일 끝나게 됩니다. 회계연도 1998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해마다 제정된 임시예산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각 해의 최종 통합 예산에 동의하기 전 의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예산이 이번 회계연도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34명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이달 18일을 전후해 통합예산안을 전격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원한다면 투자금 50만 달러의 자금출처에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출처 구성에 따라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해 투자자 가족의 이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진 pixabay]

현재 미국 이민국(USCIS :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만을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에서 논의되는 투자금액은 70만~80만 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통합 예산안이 통과돼 미국 이민국의 금액 인상 법안이 나오기 전에 미국 투자 이민을 50만 달러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있는 사무실로도 투자자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50만 달러 투자 이민을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 지입니다. 이민 변호사의 입장에서 우선 미국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50만 달러의 투자금이지만 출처에 따라서 불필요한 서류나 잘못된 서류 제출로 후에 투자자 가족의 이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