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단호한 尹 “북, 제재 완화 원하면 사찰부터 수용해야”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를 얻으려면 핵 사찰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의 입구를 열 초기조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 핵시설에)들어가 (검증이)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에 맞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 제재 완화에도 제한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또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안보리에 (제재 완화를)요청해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하게 ‘북한이 비핵화할 테니 풀자’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이고, 씨도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 후보는 “사찰의 과정은 한 번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몇 개 시설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감춰놓은 것을 찾기도 하고,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는 핵 신고-사찰-검증까지 본궤도에 올라야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인 셈이다.

비핵화 협상에서 ‘예측 가능성’을 강조해온 그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는 실질적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IAEA 사찰단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 사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이나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에 대한 산업개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소모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도화된 산업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수용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등은 협상이 본격화하며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비핵화 협상 초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최종 목표’ 설정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지막 라인을 비핵화에 갖다 놓고서 이를 협상력 삼아 핵확산금지조약(NPT)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핵 보유나 개발을 묵인 혹은 용인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을 놔두면서 남쪽도 핵무장을 하거나 핵 공유를 하면서 핵군축을 하자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군축을 중심에 둔 접근은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꼽았다. 윤 후보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현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실제 할 것인지 가능성을 떠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해서 ‘핵을 갖게 되면 결국 경제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도 제재)으로 북한 체제 내부는 매우 불안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쪽에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도, 국제적으로도 안 나오지 않느냐”며 “그게(제재 유지가) 최상”이라고 답했다.

‘스냅백’(제재 해제 뒤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자동 복원)에 대해서는 “스냅백으로 제재를 풀어놓은 뒤 다시 제재를 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인한 미‧러 갈등)으로 보면 추가 제재도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스냅백을 적용해 풀었던 제재를 다시 복원하려고 해도 안보리가 별도의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 “1조 5000억원을 들여 우리가 구입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존의 사드처럼 주한미군이 들여와 운용하는 방식 대신 직접 구매를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까지 탐지되면서 자신들의 대미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제 당시 중국은 사드 운용권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 측은 아예 한국이 직접 구매하고 북한을 상대로 운용하는 게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국산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2’를 전력화하려면 2030년 이후가 돼야 하고, 비용도 사드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든다”며 사드의 효율성과 효능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배치 작업을 위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또 “천궁 등이 아주 좋은 요격체계이긴 하지만, 하층 방어만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수도권을 노릴 경우 종말 단계에 들어갈 때 이미 고도가 150km 정도 된다”며 “사드는 고고도 방어가 가능하니, 하층부터 고층까지 복합 방어를 하자는 것”이라며 사드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북한이 고각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다.

윤 후보는 사드와 우리 군의 요격 체계가 연계돼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MD 체계 편입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라며 “미국의 감시 정찰 자산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고, 그러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사실상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