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책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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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3·9 대선 때 자칫 수십만 명 투표 못할 수도

선거 당일 생활치료센터 투표소 운영할 만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일부가 투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4~5일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후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으면 그곳 특별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전투표일 이후인 다음 달 6~9일 확진돼 격리가 끝나지 않은 유권자인데, 현행 선관위 지침대로라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

전국 선거였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확진자 규모가 크지 않아 논란이 덜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하루 13만~17만 명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3월 초순에는 더 많아질 수 있어 수십만 명이 투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선이 박빙 양상을 보여 수십만 표는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큰 규모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다. 방역 대책이 이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투표권 보장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사전투표, 거소투표,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다 고려하면 우려할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확진자의 현장 투표를 포함해 대안을 기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사전투표 기간 연장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루 연장 주장이 나왔고,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라며 “사전투표 관련 CCTV 문제 등이 많이 보완됐다”고 했다. 유권자도 투표일에 임박해 확진돼 투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과거보다 훨씬 열심히 사전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게 돼 있으나, 유권자 편리를 위해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모두 정치권이 서두르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선관위 대책에는 사전투표일에만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기표소를 운영하게 돼 있다.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도 전국 생활치료센터 3000여 곳에 기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일에 특별기표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시적으로라도 규정을 보완하면 된다.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는 과거 검토했지만 직접·비밀투표 보장 방안이 과제라고 한다. 관리자 배치 및 용지 이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투표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찾는 데 협력하기 바란다.